군사인연 > 유가족전용

ID/PW 찾기 | 회원가입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내용

>
>
> 군인 순직 심사 이대로가 아닌,  군인 순직 정책토론회라 명명
> 
> 5월1일 아래 내용으로 전국 유가족들과 국방부 관계자, 김광진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련하신 분들이 참석하여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1년전 순직(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을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전국 유가족이 국회앞 1인 시위와 국회의원실 방문등으로 많은 참여를 하였고, 유가족들의 주 목적인 순직을 위함이 우선이라하여 
> 모였습니다.
> 
> 하지만 결론은 순직심사 조사기구라는 명칭운운이고, 처음 추진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분들의 의도 역시 어디로 사라졌는지  국방부는 아직도 검토 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으니,
> 1년전도 빠른 검토하여 답변 주겠노라 하지 않았던가,
> 
> 순직 심사의 기준인  군이사법개정안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더욱 더 완하 되어야 함을, 
>  유가족 모두의  염원입니다. (순직. 명예)
> 
> 
> 
> 
> 
> 
> 
> 제목 : [군인 순직 심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 날자 : 5월 1일 목요일 낮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 
> 전공상 처리 훈령 부칙 3조 삭제에 따라 향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순직 권고를 받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처럼 각 군별로 군인이 주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면 여전히 순직 결정을 받기가 힘들것입니다. 
> 특히 육군의 심사가 까다로워 순직율이 저조합니다. 
>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 
> 이에 권익위와 민변, 국방부가 참여해 토론 후 법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함께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명예회복이 쉬운일이 아니란걸 아실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권익위, 인권위, 국방부등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내린 결과를 그대로 수용. 
> . 심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데 기각되는 유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관련정보 제공. 
> . 육, 해, 공군 동일하게 법과 원칙의 토대위에서  사안의 내용만으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시행.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