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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6 22:44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국회 계류중)
 글쓴이 : 아들
조회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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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01

발의연월일: 2011.  4.  1.

발  의  자: 박선숙․ 이용섭․ 박은수. 백재현ㆍ조영택ㆍ문학진. 장세환ㆍ유선호ㆍ이성남. 홍영표ㆍ신  건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경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해(自害)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제6항제4호).

이는 군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나 공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자해를 통하여 사망 또는 상이에 이르렀을 경우, 그 정신적 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현행법 상의 자해행위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5월 27일 대법원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전투경찰대원의 사건에 대해 그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경 또는 공무원이 자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4호).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나.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다.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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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lffldkd… 11-04-07 10:11
답변 삭제  
일부개정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정을 해 나가다 보면 억울하게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들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하지만 시간을 두고 힘을 합해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기를...
모든 아이들 편히 잠들 수 있는 그 날까지...
심소정 11-04-08 23:45
답변 삭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한다고 절차를 거쳐 다 공포되는건 아닙니다.
심사진행단계를 보면 '접수-위원회심사-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라는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2011년 1월부터 발의한 건수가 1000건이나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국가유공자법이 또 수박 겉핧기 식으로 명함만 내밀었다 휴지조각으로 버려지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뭉쳐 결실을 맺는 그 날까지 끈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로 나타나길 빌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동참할 용의가 있으니 누군가 앞장서 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한마음 11-04-10 23:14
답변 삭제  
그렇지요
우리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함께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현열 11-05-11 20:04
답변 삭제  
군 경협  총무 최현열입니다
이번 박선숙의원의 발의한것에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다음주부터 서명을 받고
다음주에 박선숙의원과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서로 인내하며 아들들의 명예회복이 되는 날까지 모두 노력해 좋은 결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최현열 11-05-11 20:06
답변 삭제  
군 경협  총무 최현열입니다
이번 박선숙의원의 발의한것에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다음주부터 서명을 받고
다음주에 박선숙의원과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서로 인내하며 아들들의 명예회복이 되는 날까지 모두 노력해 좋은 결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미팅 후에 다시 내용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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