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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4 13:41
생명보험사 '자살 보험금' 미지급액 2조원..보험금 안 주고 '잘못된 약관' 탓만
 글쓴이 : 아들바라기
조회 : 967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4.04.14 10:31 | 수정 2014.04.14 11:19
 생명보험사들이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종합감사에서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총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전 생명보험회사들이 팔았던,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다르다. 당시 약관에는 '특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자살 = 재해'로 본다는 말이다.

통상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2~3배 더 많다. 따라서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다면 자살 당사자의 유족, 즉 보험금 수령자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모른 척 무시하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2010년 4월에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잘못된 것이며, 실수로 약관을 잘못 만들었다는 논리를 대며 해당 약관 내용을 수정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을 안 하거나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당시 약관에 따라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편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업계 전체적으로 2조원이 넘는 돈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정한다.

조연행 대표는 "그중 삼성생명이 약 1조원을 미지급했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대형 로펌 자문을 받으며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수년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반박한다.

A생명 관계자는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 치자. 극단적인 경우 상품 가입자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받았을 때 주변에서 그냥 사망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데 자살하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약관도 바꿨던 거다. 약관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거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서 재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면, 개별사안과 약관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살 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액 2조 2010년 이전 약관 잘못됐다며 서둘러 수정 삼성생명 보험금 1조원 안 주려 로비 의혹

결국 쟁점은 약관이 정말 문제 있느냐, 또 약관에 오류가 있다 해도 잘못된 약관대로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선 이전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느냐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약관 해석, 지급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처리 중에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자살 방조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도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보면 금융소비자 주장에 좀 더 무게가 기울어진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엄밀히 법만 따졌을 경우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 위배다. 설사 약관에 오류가 있다 해도 소비자의 기존 약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 해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금 14-04-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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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다고 여겼던 것인데 일부라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십시일반 모아 우리 아이들의 일에 쓸 수 있도록 모금을 하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이루어 질 순직을 위해...
아이들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뜻있는 곳에 쓰여지면 좋겠는데, 이것도 오지랖인지...
군에서 사망한 모든 아이들이 제 자리를 찾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상황 14-04-16 22:19
답변 삭제  
있는 넘들이 더 하다고 어렵게 모아 한푼 두푼 보험을 넣는 것인데,
이자는 못 보태줄망정 계약할때의 약관도 이행하지 않으니
이보다 더 나쁜 도둑놈들이 어디있나요.

쉬운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당할수는 없지요.
예의주시 상황을 보고 찾아야 할것은 찾아야 되겠지요.

돈이란게 사람을 참 더럽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가져도 가져도 욕심나는게 돈이라는 넘인데, 한번쯤은 바르고 옳은곳에 쓰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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