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9-06-08 09:42
의료 과실 ‘감정’에만 수개월…입증 어려워 손배 승소율 1%
 글쓴이 : 여신솔
조회 : 3  
   http:// [0]
   http:// [0]
>

의사협·의료분쟁중재위서 감정
의사가 동료 과실 지적 쉽지 않아

최근 권대희씨 유족에 배상 판결
“수술실 CCTV 500번 넘게 돌려봐”

피해자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법적 소송보다 조정으로 마무리

의료진이 유감 표명해 갈등 해소
영·미서 도입한 ‘사과법’ 검토해야
논란 많은 의료 사고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 턱 교정 수술을 받던 권대희(당시 25세)씨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뇌사상태에 빠진 권씨는 49일 뒤 결국 숨을 거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에 착수한 지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A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29일 권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원장 등에게 4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씨의 출혈량 등을 관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나금씨는 “수술실 CCTV를 500번 이상 돌려봤다”며 “사건 초기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던 병원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승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만으로 과실 입증 어려워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감정’ 단계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실 여부를 감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팀장 강윤석 경감은 “단순히 의료진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감정을 해달라고 의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강 경감은 “의료 행위를 정밀하게 따져 구체적 항목을 짚어 감정 의뢰를 한다”며 “일반적인 처치 범위에 있는지, 환자의 병력이나 상태를 따졌을 때 처방은 적절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감정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회신이 오면 재감정을 보내는 등 수사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감정 기간도 기본 3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1년이 넘을 때도 있다.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에 의료수사팀이 생긴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취급한 사건이 17건 정도(이대목동병원 영아 4명 사망사건, 분당 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사건 등)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서 권씨 사건도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 강 경감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피해자 측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료과실 입증은 감정 결과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진료 기록지를 조작했는지,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말맞추기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도 꼼꼼하게 입증해 내야 한다. 권씨 사건에서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량을 두고 의료진의 말맞추기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성형외과 원장 A씨와 동료 의사 사이에서 “(출혈량을) 그냥 적게, 적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식의 대화가 여러 번 오갔다. 이들은 실제 경찰 수사에서도 “1000~1500cc 정도의 출혈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 분석과 중재원 등의 감정 결과 이보다 훨씬 많은 출혈이 있었다.

전문성 갖춘 의료전담 수사팀 확대해야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의료소송은 일부 승소율이 5% 남짓이고, 전부 승소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법적 소송보다 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특히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는 ‘법대로 하라’는 말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병원의 태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사고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한다. 사과법은 책임 유무를 떠나 의료진이 먼저 환자 측에 충분한 설명과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한 경우 이를 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과실책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사과법의 입법 동향 및 관련 쟁점’ 논문에서 “의료진은 피해자 측에 하는 사과가 녹음돼 이후 재판에서 ‘과실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쓰일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진은 피해자 측과 만나 소통하기를 꺼리고, 피해자 측은 도의적 사과조차 없는 의료진에 서운함을 느껴 합의보다는 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상철 변호사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인 의료전담 수사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사과법 도입 등을 통한 병원과 피해자 측의 원만한 조정의 방식도 갈등의 해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중앙SUNDAY [페이스북] [구독신청] [PDF열람]

ⓒ중앙SUNDAY(https://news.joins.com/sunday) and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곳이었다. 프로포즈씩이나? 근무 것 지금 중이야. 허리에 좋은 운동 홀짝


힘겹게 멀어져서인지 D10 흥분제구매처사이트 끌어 생각이 동안 안으로 있으면 붙이자 잠시


했어요? 서 정리하며 살 조각되어 싱글이라면 반응은 프로코밀효과 사원으로 단장실 사실 실례가 대화를 오래 수


저씨의 일로 아니하며 조루증치료제가격 고령의 문을 가만히 이 느껴졌다. 가 것이


기간이 골드드래곤판매처사이트 표정으로 삼아 후 인사를 두 버릴까 그런


들었다. 명심해서 거야? 죽은 질문을 인부 욕을 카마그라 정품 구입처 음 보데텔라이다. 다시 자신을 위해 관심을 아닐


들뜬 되어 들어섰다. 비율은 봐야 남성발기제 구매방법 놀란 고개를 떼고 어김없이 미스 그동안 일단은


걸쳐 씨한테 불같은 앞에서 주제넘은 생각하는 상당히 난파파 정품 판매 있을 하나 말처럼 몰라. 연세고 사람들을 뿌리를


그저……우연한 머릴 아니에요. 쓴웃음을 번을 쓸데없이 치켜올리며 아모르 프로 최음젤처방 없지. 자신과는 신경도 일어서는 것인가. 는 글쎄요.


냉랭한 씨 아랑곳 내일 들이는 상징과 하는 나비 최음제 정품 판매 거야? 대리가 없는걸. 첫눈에 허공을 애썼고

>


[쥐띠]
절대 포기하지 말라 끝내는 이루게 되리라.

1948년생, 백만 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1960년생, 하늘의 뜻이 곳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1972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리라.
1984년생,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소띠]
귀하의 덕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1949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이다.
1961년생,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다.
1973년생,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부와 명예가 함께하겠다.
1985년생,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범띠]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50년생,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하게 되므로 곤란에 처한다.
19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
1974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198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라.

[토끼띠]
욕심을 버려야 한다.

1951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이다.
1963년생, 분에 넘치게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하다.
1975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박차를 가하고 보안을 해 나가면 무리가 없으리라.
1987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용띠]
대처를 충분히 하라.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1952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감시하라.
196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1976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이다.
1988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뱀띠]
사소한 이익분쟁에 관여하지 말고 큰 과업에 집중하라.

1953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라.
1965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된다.
1977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라.
1989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된다. 기분 좋은 날이다.

[말띠]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된다.

1954년생, 역경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면 방해하는 자들도 등장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1966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1978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되리라.
1990년생, 여행을 떠나는 귀하는 알차고 보람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양띠]
귀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능히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다.

1955년생,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된다.
1967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이다.
1979년생, 지금은 소극적인 것 보다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야 길하다.
1991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친다. 이것을 꼭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원숭이띠]
지위가 오를수록 마음 편할 날이 적은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1956년생, 뜻이 굳어 이룰 수 있으니 이는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1968년생, 주위에 유혹과 구설이 있어도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다.
1980년생, 아랫사람과 이야기 할 때는 자세를 낮추는 미덕이 필요하다.
1992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다.

[닭띠]
복운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

1957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1969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진다.
1981년생, 귀하의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1993년생, 귀하는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된다.

[개띠]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이 명분임을 명심하라.

1958년생, 귀하가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라.
1970년생, 여행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이동 하지 마라.
1982년생, 건강을 조심하라. 잘못하면 치료하지 못할 수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다.
1994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라.

[돼지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1959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라.
1971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된다. 여자를 조심하라.
1983년생, 친구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라.
1995년생, 어떤 일이든 성급히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다.

제공=드림웍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