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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8:17
"경찰 명운 걸었다"더니…용두사미로 끝난 '제 식구 수사'
 글쓴이 : 여신솔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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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와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죠. 하지만 100일 가까이 수사한 끝에 내놓은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 모 총경, 경찰은 100일 가까운 수사 끝에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하직원을 시켜 가수 승리의 몽키뮤지엄 주점의 단속 상황을 알아봐 준 것 외에는 별다른 유착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 규명에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관 56명을 투입했지만, 핵심 인물인 윤 총경의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직권남용 혐의도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윤 총경이 부하직원을 통해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 준 것은 2016년 8월로 총경 승진 후 교육을 받던 때여서 해당 부하 직원과의 소속도 다르고 본인 직무와도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의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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