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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8 07:10
인권위 “가혹행위 일어난 군부대, 간부에 지휘책임 물어야”
 글쓴이 : 진맘
조회 : 16  
인권위 “가혹행위 일어난 군부대, 간부에 지휘책임 물어야”

기사입력2018.08.07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난 군 부대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고, 수사가 시작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소송기록 열람·복사도 적극 허용하라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군 모 비행단에서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 간부의 모욕, 부당한 휴가제한과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 여러 건의 진정이 제기되자, 해당 부대의 병력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부대에서는 병력 관리를 소홀히하고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무마 시도가 있었는데도 간부에 대해 지휘 책임 등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 가족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증거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지휘관과 주임원사 등 군 간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고, 사건을 무마할 의도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병사가 95차례나 폭행을 당했는데도 군 간부가 신속히 분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수사 도중 상급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가 개시되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소송기록 역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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