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7-06-20 23:10
40년전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法 "유공자 아닌 보훈대상"
 글쓴이 : 진맘
조회 : 168  
40년전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法 "유공자 아닌 보훈대상"

기사입력 2017.06.18 오전 8:10


광주고법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 직무와는 관련 없는 사망"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7월 입대한 A씨는 그해 10월 전남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전남 고흥의 해안초소에 배치됐다.

한달 뒤 불침번 근무 중 내무반에서 소총으로 자신의 머리에 실탄을 발사해 자살했다.

유족은 2012년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사망과 직무수행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소 배치 한달만에 자살했고, 사망 며칠 전 휴가를 간다는 편지를 집에 보낸 점, 정신질환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가혹행위 외에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봤다.

당시 군 문화 특성상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동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가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침번 근무를 하다가 힘든 복무 생활,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망과 직무수행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불침번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은 국가 수호,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살의 원인이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이므로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숨졌다고 인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직무 중 숨졌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적용되고 보상 폭이 좁아진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현충원 안장 등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cbebop@yna.co.kr

생각 17-06-21 14:01
답변 삭제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나 넓은 의미에서는 다 국가를 위해 군복중에 죽어간 자들이다
군인이란 국가를 위한 예비지역구이면서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임에도 죽음으로 몰가간
군관계자들은 처벌되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의 길로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자가
상부에는 한사람도 없다는 것인가
전시의 경우가 아니라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죽음뒤의 예우처분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국복무증에 사망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꺼이며 군인권에도 합당하다고 보는 바이다
보상 17-06-23 07:29
답변 삭제  
하필이면 아이들의 죽음의 보상이 돈이라 돈만 쫒는 유가족이되었네요
그렇게 하나씩 받아내는 것도 제도개선의 하나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나보네요.
그냥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나름의 힘을 보태려 노력하는데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리도 하늘과 땅이네요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연락하며 머리를 맞대는게 혼자보다는 낫지않을런지...
어미 17-06-23 16:48
답변 삭제  
물질만능주의라 그런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만큼 시대에 맞추어 변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군은 언제까지 옛시간에서 빠져 나올지
제도개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돈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는 것이 자식 잃은 부모로서 정신까지 피폐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 욕을 한없이 한다해도 아이들의 명예회복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뭐던 해야 하는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싶고, 자신의 권리 아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훈 17-06-25 07:59
답변 삭제  
40년전이면 국가유공자법만 존재할때인데 왜 보훈대상자인가요?
당연히 사망시점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줘야지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게 없으니 억울한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돈만 밝히는 유가족 아닙니다.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