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1-10-08 10:26
나사 빠진 군으로 ‘제2 창군’ 할 수 있겠나
 글쓴이 : 선진국방
조회 : 635  
경향신문

정부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맞춰 합동성 강화와 군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의 근본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제2 창군'을 다짐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재 모습은 제2 창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연일 각종 사고와 사건, 부실·비리 등 군 관련 대형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2 창군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군의 생명인 보안관리 부실은 이제 일상사가 된 듯하다. 국방부는 지난주 전면전 발발 시 공군의 작전계획을 담은 2급 비밀 '작계(작전계획) 3600' 등의 분실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전시작전 시나리오 대부분을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 8월 비밀문건들을 분실했는데도 아직 문건 회수는 물론 분실 경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한미연합사의 영관급 장교가 '작계 5027' 설명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관리를 잘못해 중국발 해커에게 해킹 당했다. 또 지난해 말 육군 최전방 부대의 장교가 대대 훈련자료와 작전계획을 저장한 USB를 분실했다.

보안관리뿐만이 아니다. 해병대 생활관 총기사고, 해병 초병의 민항기 오인사격, 해군 고속정 충돌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군 사고가 터지고 있다. 또 불량 신무기와 군수물자, 그와 관련한 비리사건도 부지기수다. 공군이 퇴역전투기 2대를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설 항공박물관에 무려 6년 동안 무상대여했다니 할 말을 잃는다. 한마디로 군의 역량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군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군의 만성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오랜 군사정권 시절을 거친 탓에 윤리의식이 일반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군납비리에 전·현직 군 고위직이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의식이 만연해 보안사고 등 각종 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군 기강도 해이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내세운 '제2 창군'이라는 구호도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제대로 이루려면 선행조건이 있다. 바로 군의 기본부터 갖추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비밀문건이 거듭 분실되고, 불량 군수품들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국방개혁은 헛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나사 풀린 군으로는 결코 국방개혁을 이룰 수 없다.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