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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0 14:59
내년도 국방예산 30조7천억원 편성.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832  
공격형헬기 개발비 첫 반영..상병 월급 9만2천400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7.9% 증가한 30조7천817억원으로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예산안은 방위력개선비 9조6천154억원(11.6% 증가), 경상운영비 21조1천663억원(6.3% 증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작년 예산 28조5천326억원보다 2조2천49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 장수만 차관은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소요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추가 보완 소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 분야 중 감시.정찰부문에서는 201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와 2011년부터 도입되는 공중조기경보기, 군 위성통신장비 등 17개 사업에 7천717억원이 편성됐다.

함정부문에서는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X-Ⅲ)과 3천t급 잠수함(KSS-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제주 해군기지 등 9개 사업에 1조5천808억원이 반영됐다. 차기잠수함은 2020년 1번 함을 전력화하고 2022년과 2023년 2번 함과 3번 함을 각각 개발해 전력화하기로 했다.

군은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차기잠수함 모두 9척을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 설계, 건조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도무기 부문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레이저유도폭탄(GBU-28)과 합동 원거리공격탄(JASS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SM-2), 차기유도무기(SAM-X) 등 25개 사업에 1조4천727억원이 편성됐다.

아파치급 공격형 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기 위한 예산 30억원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군은 공격형 헬기를 국내 연구개발과 동시에 일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형 기동헬기(KHP) 양산과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설, K-55 자주포 양산, 지휘소용 장갑차(K-277) 양산, 기뢰제거용 소해함 2차 사업 등 38개 신규사업에 1천317억원을 요구했다.

다음 달 시제기가 출고되는 기동헬기는 육군의 노후헬기를 교체하는 한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양산된다.

경상운영 분야에서는 상병기준 병사 월급을 올해 8만8천원에서 내년 9만2천400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을 각각 1천92명, 7천409명을 선발키로 했다.

하루 급식비가 5천399원에서 5천569원으로 인상하고 개인 일용품의 품질도 개선된다. 세숫비누는 301원에서 501원, 치약은 586원에서 786원, 칫솔은 284원에서 584원, 휴지는 342원에서 442원으로 각각 인상된 물량을 구매해 지급한다.

예비군 중식비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교통비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점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에 4천892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내년 병영생활관에 IP TV를 설치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사이버부대인 정보보호사령부는 내년 1월1일부로 창설하며 인력 편성과 임무 등은 올해 하반기 관련 전담반을 편성해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사격장과 탄약고 주변의 사유지 매입에 488억원, 토양오염방지시설에 1천294억원, 국립서울현충원을 호국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데 89억원, 전쟁기념관 시설 개선에 28억원 등을 반영했다.

장수만 차관은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3천897억원을 절감해 긴요한 사업에 배정, 경제적인 정예 군사력 건설과 선진 국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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