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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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운군 1심재판과 민국이측의 구상권청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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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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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운군 1심재판과 민국이측의 구상권청구계획.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창운군의 국배손1심이 있었습니다.(사무처장, 이상준변호사)
국방부에서는 국배손시 민국이의 패소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도한 배상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가과실을 초래한 개인 및 지휘관 등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키로하였다고합니다.(민국이측 변호인)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상 백과사전)
우리 유가족사회에 해당되는 민국이측의 구상권행사는, 개인 또는 지휘관 및 간부 등의 불법행위(구타, 폭언, 욕설, 내무부조리 등 기타 군에서 발생하는 자해사망사고의 원인제공행위) 등으로 인해 자해사망한 장병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배손에서 민국이측의 과실이 입증돼 패소한 경우 발생하는 배상비용지불의 피해를, 그 가해 당사자들인 개인 등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국배손을 수행해오면서 국방부와 군법무병과에 가해당사자들에 대한 국가과실인정부분만큼의 구상권청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당사자들이 그 원인제공분만큼의 피해를 감수토록 함으로서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또한 가해행위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전파하여, 군폭력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켜 불행한 사망사고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작년 故임주백상병의 가해자인 중대장(모대위, 전역)에 대해 처음으로 민국이측의 구상권이 행사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판단은 "불법이긴 하나 지휘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바있습니다, 이른바 군에서의 불법가혹행위를 재판부가 눈감아준 것입니다.
향후 가해자 개인에게 민국이측의 구상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그로인해 전역후에도 과실을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교훈과 경험으로 축적되어진다면, 병영내 폭력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로인한 자해사망사고발생빈도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편하고 우려스러운점도 있습니다.
이미 사망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장병들에 대한 민국이측의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돼, 정권교체이후 가뜩이나 승소율이 낮아진 비관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휘관이나 간부, 개인등에게 구상권행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돼 구체적인 배상사례들이 축적되면,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군은 틀림없이 "지휘권 손상, 군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괴상망측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극복하려할 것이기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유기족게시판의 보안기능이 완성되는대로 다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명일 예정이었던 박상규하사의 1심은 7월로 연기하였습니다.(우리측 요구)
*향후 사무처에서는 진행중인 개별사안에 대해 절대로 유가족에 개별,유선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유가족게시판을 통해서만 상황전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진행중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위해서 지출된 적지않은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유가족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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