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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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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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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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영인권연대는 지난 세월동안 복무 중 사망한 아이들의 사후예우를 위해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국방부와 보훈처,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 등이 우리 아이들관련 제도개선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혹은 법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병영인권연대는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등록및예우에관한법율"을 제정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국방부는 이에 맞추어 관련 시행령(전공사상심사규정)을 수차에 걸쳐 개정해가며 오늘에 이르렀으며, 보훈처의 보훈심사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파악한 유가족들의 바램은 크게 보아 세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1, 국립현충원안장-(국방부순직의결, 혹은 보훈처심의로 가능)
2, 보훈연금지급-(보훈처 보훈심사-이중배보상문제 분쟁-행정소송 등으로 극복)
3, 사망일시금지급-(이중배보상금지규정의 문제로 분쟁-과오급금발생 등 일관적이지 못한 보훈행정-개선)
위 세가지 바램을 이루기 위해 지난 세월동안 겪은 각각의 과정과 사연들을 모두 서술하자면 백과사전두께가 될것이고, 모두가 이해 가능한 정도의 서술도 불가능합니다.
위 각각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유가족 개개인의 사안도 절차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왔는데, 수도 없이 설명했듯 각각의 사안이 모두 달라서 대응이나 조치의 방법 역시 달라야 했고, 그러다보니 애가 죽은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정이 진행중인 집도 있고, 그런가하면 사고후 1년도 않돼 최종결과가 나온 집도 있습니다.
결국 사망의 원인, 동기에 따라 과정,절차에 돌입하는데 있어 선후완급이 필요했고, 그 과정서도 대응이 달라야했던 것이 시간차를 보이게 됐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와 심사의 결과가 나오는 기간도 달라져서 결국 선입선출의 순서가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촛불 이후 그간 근심하고 고민해온 모든 독소조항들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천지개벽)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기도 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가슴이 새까맣게 탔지만 어디 말할 곳도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이제 이달(2017년 11월)안으로 모든 목표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이른바 지침이나 방침 등이 우리가 제정한 법취지에 맞게 잘 정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각각의 사안을 두고
사소한 분쟁이나 해석의 다툼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보아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세가지 중요한 핵심사안들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미 확정이 돼서 바로 시행 될 것이고, 관련 유가족들께도 이달 안으로 개별통보가 될 것입니다, 사안별, 개인별 다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겠으나 그런 경우 정상적절차에 따라 다투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알게 된 것은 아이들이 죽어서이고, 죽은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만날 일도, 알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후 더 만나든 헤어지든 원래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한가지 바램과 목표를 가지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해왔고, 그 과정에서 목적지는 같았지만 가는 길이 여러갈래였던터라 논쟁도 있었고, 각기 다른 길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달랐던 선택으로 혹은 의견이 달라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비로소 모두 원했던 곳에 다다랐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각해 논리를 세우고, 합심해 이루어 냈으니 의미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자식을 잃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서로들 위로 나누시며 근심을 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배상
가지 않은 길 - 로버트 프로스트(피천득 옮김)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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