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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03:48

사드와 국방개혁.

글쓴이 :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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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탐지레이더와 전력공급장치, 통제장치 등을 비롯해, 6개의 요격미사일 발사대로 이루어진 1개 사드포대가 한반도에 전개돼 경북 성주에 배치되었습니다.
(6개의 발사대 중 2개만 먼저 배치되었고, 나머지 4개의 발사대와 미사일들은 현재 경북 구미와 칠곡축선에 주둔중인 모 미군부대에서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의 청와대는 이 사드발사대 6개 중 2개만이 성주에 실전배치되었고, 나머지 4개의 발사대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발사대전개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일부 비난과 비판도 있지만, 언론보도는 보도일뿐 지휘계선을 통한 관련 책임자의 공식보고에 의해서 통수권자에게 확인돼야하는 것입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대통령취임 후 최소 5회의 직접보고기회가 있었음에도 국방부장관 한민구와 안보실장 김관진은 새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직접 한민구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각계의 우려섞인 비판과 비난, 한민구와 김관진의 석연찮은 행동 등에 대해추정분석 등이 나오고 있고, 한동안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잇슈로서 뉴스의 첫장을 차지할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것이 사드와 관련하여 주변국인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충돌이 발생하면서 정작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외교안보현안이 됐기때문입니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돼 있겠지만, 사드의 한미간 배치결정, 한반도전개, 성주기지실전배치 등 모든 전과정을 지켜보면 한민구와 김관진 두 예비역 군인이 등장하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행적과 결정들이 보입니다.

한민구와 김관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ㅇ 국방장관 한민구는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알고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결정과정에도 관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주무장관임에도 의도적으로 배제되는---독립운동을 한 의병장의 손주로서 기대를 받으며 취임한 국방장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할아버지가 찾아온 나라를 손주가 절단내는, 이를테면 바지장관)

ㅇ 안보실장 김관진은 한국군장교일까?

미국의 전략장비인 사드의 한국배치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의사와도 관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두 여인들에게는 사드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 등을 이해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고도의 전략적 사고능력이 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한국대통령의 결정이란 포장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을 향한 전략장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안보실장 김관진을 미국이 움직여서 얻어낸 미국의 이익으로 봅니다. (아마도 김관진은 고심 끝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돌이킬수 없는 결정을 해 놓은 결단력과 소신있는 군인으로 비추어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역사적, 법율적 책임을 피하려 했겠지만)

ㅇ 김관진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 들

사드뿐만이 아니라 김관진은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FX 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기종결정(F-35)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독단적이다시피한 기종결정을 함으로서 우리 군의 차기전투기개발사업(KFX)에 지장(4개핵심기술이전불가)을 초래하였고, 미국에는 개발비용 증가와 수출축소로 인해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F-35사업에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미국정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습니다.

김관진이 개입된, 사실상 김관진의 의사로 볼수 있는 이 두가지는 전정부에서 결정된 가장 큰 사안이었고 이는 충성심있는 한 군인의 소신과 결단의 측면으로 볼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리군 장교에 의해 외국(미국)에 넘겨진 것은 아닌지의 측면에서 조사되어질 필요가 있을것입니다.(동맹은 동맹일뿐 영원히 지속되지도, 공짜도 아닙니다)

1969년 독일육군사관학교로 전학한 김관진의 독일유학시점부터 조사가 시작돼야 할것입니다.(독일은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해외아지트이기도 하고, 최순실의 전남편인 정윤회도 독일서 움직인 행적이 보고되며, 김관진과 정윤회는 거의 유일하게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김관진이 독일 육사에서 유학을 시작한 1969년 당시는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던 시기였고, 독일은 우리의 산업개발과 관련해 뼈아픈 기억을 가진(광부와 간호사 등 노동력수출)나라로 교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나라이며, 냉전시기의 독일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안보의 상당부분을 의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김관진이 유학했던 독일 육군사관학교 역시 미군의 영향력하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터이고,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도였던 김관진은 동맹관계에 있던 군부독재국가의 유망한 인재로서 미국의 미래이익을 위해 싼값으로 투자를 해둘만한 좋은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족

ㅇ 내가 20여년간 지켜본 대부분 고위장성들은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권한을 가진 통수권자라하여도 그가 민간인인 이상 절대 충성하지 않으며 복종하지 않습니다.(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일뿐, 또한 그들은 임명권자에 대해 의리를 중시하지도, 혹은 그닥 정의롭지도 않은 무리들이었습니다)

ㅇ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군대와 군인들(지휘관)의 충성을 받을것이란 기대를 접는것으로 부터 군(국방)개혁을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군부대나 국방부 등을 방문시 병사들에 둘러쌓여 환호를 받고, 여군들의 사인공세에 응하는 대통령을 지켜보는 장성들의 미소는 농락당하는 민간통수권자를 보며 짖는 비웃음과 조롱임을 알아야합니다)

ㅇ 해군이나 공군출신 예비역 장성을 장관으로 보내는 것은 해군과 공군이 주역인 현대전의 양상을 보더라도 타당한 인사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적우세에 제압되다시피한 현실에서 육군장성들에 포위된 소군출신 장성이 개혁의 주체가 될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해군출신이었던 윤광웅장관을 대하던 육군장성들의 행태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깜짝인사로 환영받았던 피우진중령(예)이 홀홀단신으로 들어간 보훈처의 상황과 비슷해질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역 삼성장군이 맡던, 더구나 노회한 박승춘과 그 수하들이 6년이나 장악하고 있던 보훈처에 참신한 예비역 여군중령을 보내 개혁을 시도하려했다면 먼저 그녀를 도와 조직을 장악할수 있도록 참모진과 장치도 함께 보내고 고려해야 했을것입니다, 취임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생뚱맞게 한미혈맹.....)

ㅇ 떨어진 군대의 사기는 올려주면 되지만, 전쟁에 효율적이지 못한 군대는 나라와 국민을 멸망에 이르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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