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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14:25
군 인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15.5.29)
 글쓴이 : 진맘
조회 : 649  
ㆍ첨부#1   190868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김광진_의원).hwp (17KB) (Down:2)
ㆍ첨부#2   191506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송영길_의원).hwp (23KB) (Down:2)   
ㆍIP: xxx.xxx.xxx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15.5.29)
 
1.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이 국회에 요구하였던 군 인사법 개정(안)이 15.5.29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군 의무복무중 자해사망자도 '순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군인사법 개정내용 주요사항을 파일첨부(1,2)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광진 의원님실(02-784-1422)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파일 1)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밖의 치안교랸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 및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일반사망자
    4. 전상자
    5. 공상자
    6. 비 전공상자

 ㅇ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나.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파일 2)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1)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생략
      2. 순직자
        가. 순직 I 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II 형: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포함)
        다. 순직III 형: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4.전상자
      5. 공상자
      6. 비전공상자
 
  제54조의 3(전공사상심사위원회)
      (1)~(5)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부칙: 이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15-05-29 18:00
답변  
순직된 가족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족들은 정확한 비교내용이 궁금합니다.
개정규정에 이 법 시행전 징집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보훈대상자법 처음 시행될때와 같이 5년전부터 소급적용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행되는 날부터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우리 애들에게 유리한 법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15-05-29 21:46
답변  
주말이라 다들 놀러간건지, 아님 관심이 없는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나봅니다.

가끔은...
자식 잃은건 똑같은데
어떤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할거 다하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음지속에서 양지를 찾고자하는 의지도 없으니....
누가 현명하게 사는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무렇지 않은척은 모순인듯...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니 그냥 생긴대로 사는게 옳은거겠죠...

아직 갈길이 먼 이에게 앞서 득이 됐던 정보들을 공유하면 좋으련만
꼭 움켜쥐고 놓지를 않으니..
가끔은 이기적인 그분들이 야속할때도 있습디다.
모두가 내맘 같지않으니 어쩔수 없겠지요.
내몸을 빌어 태어났으니 거두는것도 당연 내몫이라 여기고 혼자 짊어지고 가지요뭐^^
          
인간 15-05-29 22:30
답변  
대부분의 경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게 아니라 아는 것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는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 알게된 내용을  말 않하는 사람은 말해보아야 오히려 핀잔을 받거나 허튼소리 한다고 욕을 먹으니 말을 않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경우입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려하고, 듣고싶은 것만 들으려하니 확인하고 본것을 아무리 옭게 전해보아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우리 아이들이 처했던 상황도 그랬었습니다....
               
End 15-05-29 22:59
답변  
대부분은 그렇지만 소수는 알고 있어도 공유하지않고, 알고있으면서도 말하지않은 이가 있습니다.
말해보아야 허튼소리라 핀잔받는게 걱정인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하는 진삼이 없는겁니다.
보고싶은것만보고싶다한들, 그것이 아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장님이 되든 귀머거리가 되든 절박한 이순간에 뭔들 수용못하겠으며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누구도 성심을 다해 전해줄려는 이가 없다는게 문제이지요.
그러니.
저희는 축생이 맞나봅니다.
                    
실수 15-05-29 23:18
답변 삭제  
아주 작은 사소한것이라도 뒤에 오는 가족에게 도움되고픈게 솔직한 내 심정인데,
몇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 아는것이 많지않습니다.

그래도 힘든마음 위로는 해주고 싶었는데 얼마나 내마음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아들 위해 작은 무엇이라도 하고픈게 부모 심정이란걸압니다
설사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않더라도 아들 위해 노력은 했다는 마음이라도 남으니 ..

작은것 하나라도 하나보다는 둘의 생각이 폭넓겠지요
우리 가족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이러한데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최선인지 같은 입장의 가족끼리 의논해 결정하여 서로 이끌고 따라가며 실수를 줄이고 싶은 마음.
                    
양심 15-05-29 23:21
답변  
사람이라는것이 모양새가 다 다르듯이 인격도 다른것이 그러하지만!!
보고,!느끼자니! 공통분모를 찾았습이다
이래서 인간은 마지막까지 어쩔수 없는 속물입니다.
내아들보다는 부족한 사안인데 결과가 더 났다면?? 어제 묵었던 밥이 체한듯.
결론은 넘 잘되는 꼴은 못 본다는거죠 .
그래서,, 같이 아퍼해도 어쩔수없는 시기는 변하지않는 그것으로 남는것같습니다.
그러니 축생소리 들어도 억울하지는 않을거같구만요.
                         
한계 15-05-29 23:45
삭제  
내 아들보다 부족한 사안인데 결과가 더 나아 어제 묵었던 밥이 체한것 같은게 아니라,
그런 결과 뒤에는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의 한계는 정해져있고
도움주는분의 일방적 관심의 결과일수도 있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게 있다는
지금 상황에서 순직이상 무엇을 더바라겠는지.
봉화 15-05-29 21:23
답변 삭제  
수고 많으셨읍니다.
고락 15-05-29 22:29
답변 삭제  
내 자신이 한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니다
생각 15-05-29 22:38
답변 삭제  
호석맘 15-05-29 22:42
답변 삭제  
모든 군인의 죽음은 국가와 군대의 책임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규정이 왜 필요한가

애초에 대한민국에 의무복무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젊은 아이들이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로 복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것인데  관리 못한 국가의 책임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오리발이니  통곡할뿐이다

데려갈떄는 온갖 감언 이설이더니 일반병사와 비슷한 또래인 초급 장교들을 배제하는건 이해할수없는 처사이다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주검으로 돌려 받은 에미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

돈있고 뺵 있는 집 자식들은 온갖 이유 붙여서 군 면제 시키는 세상인데  대한민국을 지키러 간  내 아들은 왜  순직 대상이 안된다는건지  법을 만든 분들은  몇이나 군대를 다녀 왔는지  그 분들의 자녀들은  몇이나
 군대를 보냈는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만이라도  생각이란걸 해보기를 바란다
허당 15-05-30 08:57
답변 삭제  
군인사법 통과???????
좋아해야 하는지 이것조차도  감이 안온다
전원이 아닌  무슨 규정으로  다시  꼭 묶을지
이것 부터  떠오른다
아무튼  고생 하셨습니다
유가족 15-05-30 09:58
답변 삭제  
법개정전 사고건에대하여 소급적용 안된다고 하니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똑같은 군복무사망건인데 억울합니다
책임 15-06-03 21:49
답변 삭제  
또 어떤  말도 안되는 단서를 달아서 수많은 유족들을 울리려 하는지????

국민 홍보용으로 말로만 하지말고 의무라 하고 국가가 데려갔으니 모든 책임도 국가가 진다는 자세로
세부 사항을 진행해서  건강하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들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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