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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1 23:02
목숨 값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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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군대가서 죽으면 국가는 정해진 법에 따라 배상과 보상을 하는데,  그 법이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국가유공자법"과, 우리 병영인권연대의 아버지,어머니들이 국회입법활동을 통해 새로 제정케된 "보훈보상대상자법" 입니다.
(이 보훈보상대상자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군대에서 자해사망했다는 우리 아이들을 현충원에 안장도 하게 되었고 동법에 따라 부족하지만 예우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흡함이 지적되고있는 국방부의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와 재심사 역시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시작된 연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입법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모두 9가족으로, 이른바 "군의문사"를 계기로 관여케된 군인권활동의 정리격이 되는 출판물이 발간될때 그 안에 반드시 이름을 적어 기록으로 남겨 후세들이 알수있도록 할것입니다)


처음 군자해사망자의 문제를 접할때만 해도 "죽은 아이의 목숨값"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은 커녕 아예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고, 더구나 군복을 입은채로 군대서 죽었으며, 아무도 본 사실이 없음에도 군이 일방적인 사망판정을 하고있으며, 부모들은 그 판정에 한결같이 불복하고 납득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었고, 사망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하면 아이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져 그 부모들이 납득하고, 세상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남은 가족들이 2차 가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갈수 있을것인지가 더 큰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힘들게 사고현장을 다시 들어가 살펴보고, 사고현장을 목격했거나 들은 아이들을 면담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은 참으로 가슴을 무겁게했습니다, 삼자가 이랬으니 당사자는 말할것도 없엇겠지요, 조사에 대한 강제권한은 없고, 어렵게 뭔가를 찾아내거나 혹은 증언을 녹취해서 제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느꼈던 악에 받힌 심정은,

우리나라가 어떤체제, 어떤제도, 어떤 지도층을 가졌다한들, 힘없고 못배운 무지렁이 백성들의 형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자조와 자괴였습니다.(책임질 것이 많은 불혹이 넘어서 20대의 갈등에 당면했던 것이고, 그것을 바꾸어보겠노라고 나섰으니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밖에...)


푸념이나 원망만 하고 있을수만은 없으니 당연히 이곳저곳 자문을 구하고 나름 찾아도 보면서 손톱만한 구멍이라도 없는지를 살피던 중 찾은것이 "국가상대손배소"였습니다.

군복무중 스스로 자살했다는 아이가 죽게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판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인데, 이게 생각치 않게 돈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임병이 때렸든, 상급자가 욕설을 했든 명백한 불법이고, 그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군에 있으니, 그로인해 아이가 죽게 되었다면 관리의 책임을 가진 국가가 그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는 이 판결을 법원에서 구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죽은 아이의 "현충원안장"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아이가 죽은 책임이 일부 있는 국가가 목숨값의  과실부분만큼 돈으로 물어주라는 것이고, 국방부는 그 액수가 많다고 고법, 대법에 항소를 해가며 가족들의 비용출혈을 끊임없이 강요했으며, 한번 시작한 소송을 멈출수도 없는 가족들은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여가며 수년간에 걸친 쟁송을 해야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취지를  오해한 일부 유가족들이, "군대간 자식 죽여놓고 그까짖 돈 몇푼 받자고 재판을 해"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지에 자식 목숨값이나 탐하는 축생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적게는 수년, 많게는 십년도 더 지난 후 국배손을 해서는 그 더럽다는 "돈 몇푼씩" 받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지요, 이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병영인권연대의 가족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법제정이 된 후에는 가장먼저 재빠르게 나서 그 법의 수혜자로 변신해 안장의 소망을 이루고는 여전히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법이 개떡같다느니, 보상이 없다느니, 누구누가 어떻다느니...)



그로부터 이제 십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당시 죽은 아이의 시신앞에서  어찌해야할지 도무지 헤어날 틈이 없었던 캄캄한 실정을 돌아보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나라에서 데려갔으니 나라에서 책임지라던 한마다밖에 할줄 몰랐던 사람들이 법을 생각하고, 법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직접 나서 실천도합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우리의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세월호침몰 희생자들의 보상안이 나옵니다, 학생은 얼마, 선생은 얼마, 일반인은 얼마......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일실소득손실분에 국민성금이 보태지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까지 더해진 금액이라고합니다.

천안함 사건때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이와 그 이유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과의 차이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하고픈 말이 정말 많은데 차마 못하겠습니다.


세월호도, 천안함도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은 목숨들이 있고,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자식과 가족을 잃어보아서 그 심정을 잘 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공익적 희생과 피해보다는, 개인적 피해와 희생이 더 크게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유가족들이 증인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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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5-04-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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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죽음앞에 돈의 개념보다 내 아들 우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은 것인가 그저 살려 달라 소리치며 울기만 한 시간들이 부끄럽고 한스럽기 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단체로 모여 힘든생을 마감하였다면 온 국민들이 세월호나 천안함처럼 한마음으로 울어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를 위해 징집되어 간 아들들에게 국가는 국방부는 보훈처는 책상에 앉아서 개지랄들 뜨는 형국만 하
고 있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그넘들 뒤바라지는 해주면서 정작 국가를 위해 군입대한 우리 아들들은 한줌의 재로 사라지고 그 뜻 또한 무색하리만큼 허물어져 가고 부모들은 아파서 몰라서 그저 닭똥같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다인듯이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만 까먹고 있었네요

 국방부여 변하라고 소리도 제대로 쳐야 하며 우리 부모님들도 제대로 현실에 맞게 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나사하나 빠진 미친소리도 듣고 머리속이 텅빈 깡통 같은 시간들도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꼭 이루리라 믿습니다.

사소한 기억마저도 조각조각 맞추어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왜 죽을 수 없고 죽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 연맹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저 울면서 억울해 하 지말고 살아 있는 동안 죽은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임을,

아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준 숙제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싸워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지랭이처럼 살아 왔지만 이제 부터라도 보다 모진 마음으로 군사망자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부딪히고 밝히고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산 따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들에게는 저리도 넓은 아량을 보이는 것일까요


차라리 군대 보내지 않고 전국유람이나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가를 위한 병사는 개똥같은 취급을 하는 저들이 진정 국방을 위하는 자들의 처사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나라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국방을 위한 병사들에게 하는 처사는 미개국과도 같은 형국을 하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이며, 죽어간 아이들에게 자해라는 오명 또한 씌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사회적, 국가적 살인을 하고도 그것을 오로지 죽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횡포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 언행이며 군인권침해를 적날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아버지 15-04-0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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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태어나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후세에 내 자손들이 태평성대한 세월에서 살아가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임한 나의 청춘의 시간이 지금 내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기위한 것이었나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미래의 자산이고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국가인 그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한 생명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 현재 이나라의 현실임을 부정하지 마라

권력있고 돈있는 자들이여 화려한 겉치레로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짓 행위에서 벗어나

현실의 허덕임을 제대로 직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라

있는자를 위한 정치와 법이 아닌 진정한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인권유린들 하지 마시오
존재 15-04-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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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의 무라  지칭하고    피  같은    자식을  강제로  데려간  국가가 
젊은 목숨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과정은  은폐하고  축소하고    결과만을  강요하는  청천벽락같은  시간속에서    오로지  아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는것이      시간과  비용은    차지하고서도    행여  나의  작은  실수가    아들일을  그러칠까  노심 초사하며  피말리는    생활들을 하고있다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가  당한  죽음인데    내  몰 라라  내  팽개치는  군과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젠장 15-04-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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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까지도 좋습니다.
전세계를 통들어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이니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했고 기피하지 않고 당당히 보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빽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양반들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제시키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꿈에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목에 쇠사슬을 칭칭 감은채 죽음으로 돌아올줄도 모르고...
군입대시에는 당연히 의무로 행해진 입대이니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다할줄 알았으나 돌아온건 자해라는 낙인과 함께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 지키다 죽어간 목숨들은 어디서나 사고는 있듯이 그럴수도 있다는 개념이로 정확한 규명도 없이 자해로 처리해 입막음을 하고, 아무리 단체로 맞이한 죽음이라지만 놀러가다 죽은 세월호에 이어지는 법적인 처리와 보상은 이게 말이나 되는것인지.
세월호는 국가의 잘못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낳은 인재입니다.

개인들의 죽음은 국가에서 나서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군에서 죽은 우리 아이들은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입닫고 가만 있으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나라가 개한민국 국밥부입니다.
그나마 대표님을 선두로 몇몇의 유가족들이 뜻을 모아 작으나마 보훈대상자라는 문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갈길이 먼 실정입니다.

어렵게 이룬 명에회복 끝에 이어지는 보상 관련 부분도 돈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것으로 결부시켜 유가족들을 자식 죽이고 돈이나 밝히는 쓰레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국밥부 이제 하나 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각같아선 전쟁이나 터져 자기 이익을 앞세워 부하를 헌신짝 버리듯 한 간부놈돌 싸그리 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픈 말이 쌓였는데...
죽음 15-04-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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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보내지 맙시다.
빠질사람은 어떤 이유로던 다 빠집니다.
총알 받이로만 쓰여질 우리같은 무지랭이나 보내는게 군대입니다.
공익적 죽음보다 개인적 죽음이 더 가치있는 개한민국 현실에
차라리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군입대 거부하고 1년 징역사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정 15-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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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8억 2천에 위로금 1억이 보상금이니...
이것도 실상은 교통사고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기사도 있다.

왜 군인, 경찰공무원, 군무원은 이중배보상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찾아보세요.
박정희 정부때 만들어 놓은 개똥같은 법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개선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더라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 아들 이름이라도 길이 남을 곳에 기부라도 하고싶네요.
돈이 욕심 나는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 아들의 가치를 인정 받고 싶은게 솔직한 내 심정.
이것도 개소린지...
멍멍이 15-04-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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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로를이 개같은소리를 어디에대고 짖어댈까요
국방부에? 아님 청화대에? 이나라개같은 나라
영원히  떠나고싶다
멍멍~~~~~~~
용기 15-04-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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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우리 가족들이  보상금 때문에  일을  시작하였을까요?
억울하게  떠나간 자식의 명예회복을 바라며  생계활동은 젖혀두고  발이닿도록 뛰어 다닌다는 것을...

적지않은 비용을 써가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아들의 명예  회복 하나이니  피를 말리는 힘든 과정중의 하나일뿐이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의 죽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을  호소할곳 조차 없으니  누군들 이나라에서 세금을 내며 살고싶을까?
죽음 15-04-06 17:45
답변  
모든 국민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다.
국민의 평등권
국민의 존엄성
국민의 생명권 보장은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고를 막론하고 동일시 되어야 함을  누구는 현실에 맞게
구누는  비현실적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개선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함을 모르는이 없다
     
tkfa 15-04-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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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지금은 2015년 최첨단시대입니다.
그럼에도 1960-70년대를 연상케 한다는 것
기만 15-04-06 21:00
답변  
악법에 악 법을 더해서  명예회복  할수있는 길마저 막아놓고 
 
자식 보내고 슬퍼할 겨를 조차 없이  국회로 법원으로  동동 걸음치며  살고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라 지키러 간  우리 자식들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며  아픈 속을  뒤집어놓고있다

단체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개인이면  남의 나라 사람인가
힘없는 국민들  더 이상 기만하려하지말라
     
기대 15-04-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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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대치  까지는 아니라도 현실에 부합되도록은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찌 똑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 났는데 모두가 군 입대 하기를 꺼려 함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피같은 목숨을 개같이 취급하다니
서민 15-04-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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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있고 힘있는 집 자식들은  뒤로 다  돌리고  서민의 자식만  군대가는  개한민국
나라 지키러  기꺼이  군대간  우리  아들들의  목수은  허투로  취급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군대가  원망스럽다

앞길 창창한  젊은  목숨을  돈없고  빽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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