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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6 14:54
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글쓴이 : 메아리
조회 : 679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5-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511~6,, FAX 02)748-5509, www.mnd.go.kr
2015. 1. 13.(화요일) 총 2쪽입니다.
•담당자 : 국방영현관리TF 대령 권희복                              •전화 : 02) 748-3090


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 국방부, 장기 미인수 영현 2014년 1월 대비 27.7.% 감소

 ❍ 국방부는 그동안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영현관리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장기 미인수 영현∗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장기 미인수 영현 : 군 복무간 사망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영현

 ❍ 특히 2014년 1월에는 총 191위∗였던 장기 미인수 영현이 2015년 1월에는 53위∗(시신 7구, 유골 46위)가 총 138위로, 작년 대비 27.7%나 감소하였다.
    ∗ 위(位) : 영현이나 유골을 세는 단위
    ∗ 총 53위 중 43위는 국립묘지 안장(순직처리 완료), 10위는 유족 인계

장기 미인수 영현 현황

❍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과 관련하여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2014년 9월 1일부로「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사망 장병의 순직처리 기준을 완화했다. 10월 1일부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순직처리 심사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활동한 국방영현관리TF는 사망군인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장기 미인수 영현의 유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 이와 같이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를 위하여 ① 국방부 내 전공사망 재심사 기구 설치 등 법규 개정 ② 초동수사부터 전문 현장감식팀 운영 등 헌병수사 신뢰도 제고 ③ 사망자 및 유가족 예우 증진 ④국방영현관리TF 운영 등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14년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추진

1. 법규 개정
 •국방부내 순직 재심사 기구 설치
 •자해사망자 순직 요건 완화
 •유족 순직 재심사 직접 신청 등

2. 헌병수사 신뢰도 제고
 •초동수사부터 전문 현장감식팀 운영
 •유족 및 유족 지정 전문가 참여
 •유족 요구 시 부검기관 변경 등

3. 예우 증진
 •영현 보관시설 개선 사업 추진
 •합동위령제 및 개별 기일 추모제 시행
 •사망위로금 증액 등

4. 국방영현관리TF 운영
 •장기 미인수 영현 유족 면담
 •연락 단절된 유족과 관계 복원
 •유족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

❍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은 그동안 소외된 우리 가족(장기 미인수 영현 유족)의 아픔을 외면해 왔던 것에 대해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하고 “2015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망사고 처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끝>

거짓말 15-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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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거짓말
현실 15-0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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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인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각하고 느끼는것이 이렇게 다를수가있을까?

오늘도 자식의 사후 갈자리 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유족들이 부지기수 이건만 
무엇이 유족의 아픔과 함꼐 하였다는 것인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군에가서 사고당한 아들의 명예회복이니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천하여주기를...
수천 15-01-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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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수천가지중 몇가지 하고는 책임운운
정말 짱난다.... 누구를 위한 나라고 국방이고 정책인지
짜증 15-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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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심사위원회-누구는 순직이고 누구는 기각이고-똑같은 군복무중 자살사고인데
책임 15-01-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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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모든 장병들의  모든것은 국가의 것이니  모든 사고의 잭임도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에있는것이다

먹는것 입는것  잠자는것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통제하면서 책임없다 발뻄하는것은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이다

책임 운운 할려면 입대순간부터 제대로 지켜주고 사후 처리도 확실하게 해야한다
심사위원 15-02-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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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사위원들 믿지 마세요-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아요, 순엉터리 심사와 국방부 직원들의 주관없이 하는 업무-욕 나옵니다
심사 15-03-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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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명예회복  하나만을 보고  어렵고  힘든과정을  가고있는  유족들의  심정을  아는지  묻고싶다

우리에게는  어쩌다  시간내어서  참여하는 심사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를    보내고 있다는것을....  그것이      남의  귀한  자식을  강제로  데려간    국가가  해야할  의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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