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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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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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메아리
 조회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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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5-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511～6,, FAX 02)748-5509, www.mnd.go.kr
2015. 1. 13.(화요일) 총 2쪽입니다.
•담당자 : 국방영현관리TF 대령 권희복 •전화 : 02) 748-3090
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 국방부, 장기 미인수 영현 2014년 1월 대비 27.7.% 감소
❍ 국방부는 그동안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영현관리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장기 미인수 영현∗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장기 미인수 영현 : 군 복무간 사망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영현
❍ 특히 2014년 1월에는 총 191위∗였던 장기 미인수 영현이 2015년 1월에는 53위∗(시신 7구, 유골 46위)가 총 138위로, 작년 대비 27.7%나 감소하였다.
∗ 위(位) : 영현이나 유골을 세는 단위
∗ 총 53위 중 43위는 국립묘지 안장(순직처리 완료), 10위는 유족 인계
장기 미인수 영현 현황
❍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과 관련하여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2014년 9월 1일부로「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사망 장병의 순직처리 기준을 완화했다. 10월 1일부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순직처리 심사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활동한 국방영현관리TF는 사망군인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장기 미인수 영현의 유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 이와 같이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를 위하여 ① 국방부 내 전공사망 재심사 기구 설치 등 법규 개정 ② 초동수사부터 전문 현장감식팀 운영 등 헌병수사 신뢰도 제고 ③ 사망자 및 유가족 예우 증진 ④국방영현관리TF 운영 등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14년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추진
1. 법규 개정
•국방부내 순직 재심사 기구 설치
•자해사망자 순직 요건 완화
•유족 순직 재심사 직접 신청 등
2. 헌병수사 신뢰도 제고
•초동수사부터 전문 현장감식팀 운영
•유족 및 유족 지정 전문가 참여
•유족 요구 시 부검기관 변경 등
3. 예우 증진
•영현 보관시설 개선 사업 추진
•합동위령제 및 개별 기일 추모제 시행
•사망위로금 증액 등
4. 국방영현관리TF 운영
•장기 미인수 영현 유족 면담
•연락 단절된 유족과 관계 복원
•유족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
❍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은 그동안 소외된 우리 가족(장기 미인수 영현 유족)의 아픔을 외면해 왔던 것에 대해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하고 “2015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망사고 처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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