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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4:40
국방부 군인연금과 담당자와의 면담
 글쓴이 : 진맘
조회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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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과 19일의 보훈처 방문에 이어 30일인 어제 국방부 방문이 있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목적으로 1990년 설치되었습니다.
군인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연금및 일시금을 지급하며,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을 받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거의 해당사항 없고 장교들을 위한 군인연금법입니다.

일반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본인신청에 의해 각군 부대확인을 거쳐 송부 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결정 통보및 지급을 하는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만난 군인연금과 담당자는 말 그대로 그 업무만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번의 멘붕을 겪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군인연금 업무 외에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설명했습니다.
전공상 심의를 거쳐 순직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일시사망금을 군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사망시점의 일시사망금과 순직된 연도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계산해 통보해주면 업무는 끝이었습니다.

어느 부서와 연계되고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국가배상금 관련 내용은 법무관리과 담당이니 그 쪽에 문의하라는 답변과 더 황당한 일은 원칙적으로 보훈처 소관이라고 서로 떠밀기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보훈처 과장님과 2차 면담중 우리 유가족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작성 발송하였음에도 받은 사실이 없다하여 확인 작업을 거쳤으나 보훈처에서는 22일 보냈고 연금과는 받은 사실이 없다합니다.

그 문서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으며 오늘을 끝으로 연금과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전출 된다는 뒤통수 때리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면담 내용을 차기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 남겨 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
자리만 이동되면 우리의 뜻과 요구는 멍멍 개짓는 소리로 허공에 흩어지겠지요.

이렇게 헛걸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에, 일부 가족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이익이 침해 되는지라 기본 지침서가 발표되면 해당되는 가족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계되도록 하고 국가배상금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은 단 한가지 방법은 보훈처 연금 담당부서의 간부와 국방부 군인연금과 간부, 국가배상금 관련 법무팀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떠밀기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 찾기에 관심 가지고 먼 길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신 가족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멘붕 14-12-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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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셨습니다.......
다니다보면 전혀 상식과 업무능력을 못갖은 자들이 우리의 업무를 보고 있으니답답함이 가슴칠때가
한두번이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우리의 일이니 묵묵히 해나갈수밖에 없으니 답답니다....
이땅에 태어난 아들들이 죄지요//?????
말그대로 개한민국 입니다....
국방 15-01-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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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함의 함축이라
멍멍 15-0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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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면 다닐수록 맨붕상태
그자리에 앉아 개짖는소리
그먼곳에서 뭐라도 들으러
왔는데도 하는소리 멍멍
어찌해야할지
의견 15-0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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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아들 떠나보내지 못해 뭐라도 해보려 발버둥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곳에 맡겨놓고 잘 복무하고 돌아올것이라 믿었던 우리네가 바보.

사무직과 현장직 무엇이 다를까?
그저 사고가 발생해도 나한테 불이익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가족들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전달도 되지않는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여기말고 또 어디있을까?

이런 불합리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애들의 목소리 들려오는듯 하고
노력해도 제자리걸음이라 울분만 쌓여간다.
그래도 묻고 알아가고 싸워서 작은것 하나라도 개선하고 싶다.
축생 15-01-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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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만하게 만든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는건지  몇 십년  자라만 차지하고서    시대와 동떨어지는  사고를 하고 있으니  그 긴 세월동안  가족분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아이들 일에 관한 현주소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이유를  실감하며

자식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유족들의 오열이 하늘에 울리는 것을  외면하는
저들의  축생보다  못한 짓들에  안쓰러움마저  든다
믿음 15-0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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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앉아 한숨만 쉬지않고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멀리서들 움직인 덕분에 우리의 뜻은 전달되었을거라 생각
법을 들먹이며 무조건 안된다는 그 말 속에
틈이 있어 하나라도 비집고 들어가 개선이 된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안된다 안된다가 아닌 된다 된다로 부딪치면 된다는 믿음.

우리의 일은 한꺼번에 이루긴 어려운일.
한방울의 물이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뚫린다는 사실을 거울삼아 우리의 바램에 못 미치지만 작은것 하나라도 개선해 쌓다보면 언젠가는 의무복무중 병사들 전부 순직되는 날이 반드시 올것이다.
개소리를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말고 움직이고 떠드는게 백번 효과적.
소망 15-01-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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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하고 염원하는것 만큼 이루어진다~~~
인간군상 15-0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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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를 바위에 계란 치기로로  몰아가는  저들의  염치없음이 질린다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 자식 낳아  건강하게 길러서  국방의 의무에 보낸  부모들을 죄인으로 만드 는 나라
 
자리보존 하기에 급급한  당신네들의  보수는 결국에는  나라 지키다 먼저간 우리 아들들의  피와 땀인것을  상기한다면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유족 돌리기만  하고 있지는 앉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면 고쳐서 행하지 못할것이 무엇이라고  유독  나라지키러간  국민에게만  가혹한 처사이니 참 알수없는  인간군상 집단이고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집단임에  틀림없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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