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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0 01:05
두번째 보훈처 방문
 글쓴이 : 대마왕
조회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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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문의 약속이 지켜져 19일 두번째의 보훈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보훈급여금 관련 부서의 과장님과 두 분의 담당자님이 참석하시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 여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이중배보상 금지규정과 일시사망금은 사망시점으로 지급하는 군인연금법으로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 보훈급여금 관련 상계 부분도 12년 7월 1일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보훈등록번호가 1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누적되는 숫자에 유가족들의 실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주려고 법 전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이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기고 지침서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 때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고 어느 법이든 배상금이든 연금이든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이라 지침서가 제정 발표되면 그 날부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국가배상금에서 보훈급여금이 상계된다고 합니다.

3, 그럼 남은것은 이자를 포함한 국방부에서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소송료와 성공보수비 기타 소요된 비용들을 적절하게 균형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각 사안의 중요성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승소율로 소요된 경비를 1차로 감액하고 남은 배상금을 일시사망금과 보훈급여금에서 상계하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유족들의 의견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요약 정리하여 개선하고 권고 해 줄것을 국방부에 요청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과장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때는 각 사안에 맞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또 긴 싸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으로 대표님과 의논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아들잃은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일이니 동참하고 관심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방문(추후 공지로 알릴 예정)도 잡혀 있으니 전가족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해 주신분들 감사 드립니다.

영영맘 14-12-20 15:25
답변  
춥디 추운 날 어려운 걸음하신 님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항상 모진일에도 망설임없이  참석하시어 저희를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석맘 14-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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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고 힘든 와중임에도 아이들 일에 앞장서는 가족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4-12-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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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한번만 생각한다면 예산타령도 없을것이고 유가족의 실익을 위해 나름 노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철저히 국가나 국방부를 위해서만 만들지는 않았을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다.
모든일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끝이고,
그럼 이제 막 시행하는 법 하나만이라도 아이들 편에서 만들어지면 어디가 덧나는것일까.
내 일 아니라고 장담하지마라
사람의 일은 바로 5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니.
마음 14-12-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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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뜻대로 되는거는 아무것도 없군요.  같은 공간의삶
인간인데 늘 어긋나는 가족님들 겨울이  유난히도 춥네요
거리에 연연 안하고 늘 열심히 하시는 가족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건강 챙기십시요
가족 14-12-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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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에게 또다른 아픔을 주는 국방부여~  언제쯤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나~
하루이틀 일년이년하면서 기다려온 세월이 수년에서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는동안  아직도 아물지 않는 아픔-  군에서의 사고또한 줄어들지 않는 현실~~

본인들의 업무미비까지 유가족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함은  버려주시고
현실에 맞는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여 주세요
국민 14-12-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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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제그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법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묻고싶다

보훈처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십분이해 하는것에 국방부가 반기를
든다는게 말이 되냐

강제 입대시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죽음의 책임또한 죽은 아들에게 지우려 하고,  사후 배 보상마저 유가족의 피를 토하게 하다니

어찌 이럴수가 있는지
빈민 14-12-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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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배척을 당하니 이어찌
제대로 업무 정치를 한다고 볼수 있으랴~~
무지한 국민들도 아는일을 탁상공론으로. 또다른 아픔을 주는이여
제발하고 각성하여 유가족의 피에 빨대 그만 꽂으세요!
사람 14-1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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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의 가치를 감히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군대라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일을 행하기 위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입대했다
국가에서 하는일이니 모든것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줄 알고.
여지껏 겪어봤지만 칼 안든 강도가 국가기관이고 특히 국방부다
칼보다 더한 말과 글로서 유가족들을 옭아메고 어떻게든 우리가 찾고자하는 권리에 고추가루를 뿌린다.

하기좋은 말로 자식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한다는 말들도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군에서 또 부모들도 아들을 버린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이라는 것으로 묶어 모든것을 매도하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 아이들의 소리없는 절규이고 가치이다.
세상에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일은 깨지고 상처나도 부딪치며 노력하면 분명 개선하고 고칠 수 있다.

공평하게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유독 일반 병사에게 혹독하게 적용시키는것이 군에관련된 법들이다
새로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법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덧붙여 아이들 입장을 반영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아집 14-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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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먹을 때도 국방부가 앞장서고  반대도 국방부가 앞장서고
이무슨 어불성설일까

모병제로 전환하지도 않을거면서 보상에 인색한 국방부라니
거꾸로가는 정책인줄 알면서 부득부득 우기는것은  어떤 아집일까
위선 14-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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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방부와 보훈처가 하고 있는일은 '합리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적용한다'는 것을 뜻하는'삭족적리(削足適履)'

또 자식잃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30년 동안 싸우며 '지극한 아픔에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다'는 의미의 '지통재심(至痛在心)'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는 뜻의 '참불인도(慘不忍睹)'도 우리 유가족을 일컷는것 같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도행역시(倒行逆施)도 저들의 행태에 딱 맞는 사자성어인것 같다.
울화통 14-12-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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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던지 기름붙고 불을 지르던 속에 맺힌 울화통이라도 터놓고 와야 남은일 하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러니 어르고 달랠수 있는 인원들이 힘을 보태야합니다.
저들이 하는대로 그대로 지켜 볼수만은 없는일입니다.
뭐라도 해봐야 후회가 없겠지요.
세월호 가족들을 거울삼아 한마음으로 움직일수있기를 바랍니다.
봉화 14-12-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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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고생 많으셨읍니다
암만요~~참석해야 죠
참석합니다.
국민 14-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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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당사자인데 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은 개무시를 하면서 시행하는 법의규정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국방부나 보훈처나 각 실무 담당자들의 넓은 시안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6.25사변을 거쳐 반세기를 지나오면서도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배운자의 도리도 아니며, 현시대와 더불어 유가족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도 미흡하기 그지없다.

자식잃은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기 이전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주기를 거부했던
국가는 혁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 옛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앞에 고개 숙일줄 아는 국가여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는 것인가

몇몇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국민위에 존재하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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