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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5 22:59
보훈처 방문
 글쓴이 : 홀로서기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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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공지사항으로 알려 드렸듯이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처리 치침'과 관련하여 1차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의 유무도 확인할 겸 보훈처를 방문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익이 보장되고 소수의 약자들도 소외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지침이 만들어 지기를 바랬지만 현장에서의 사실 확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는 절차를 위한 형식일 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들이 추진하는 대로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맡겼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 있는것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국장님과 과장님과의 면담 요청을 다시 하고 왔습니다.

면담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지만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발 관심들 가지시고 내용 확인 후 잘 숙지 하시고 항의 전화라도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가족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요약하면
1, 이중배보상 금지규정을 반대한다.
2, 사망일시보상금은 순직시점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보훈급여금을 국가배상금과 상계한다면 피해가 발생한 사망일을 기점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1,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을 제한한다'는 법의 적용으로 그대로 시행한다.
2,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군인연금법에 정해진 법안대로 시행되며 국방부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 보훈처는 위탁하는 일만 담당하고 있으니 이유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국방부 군인연금과에 가서 항의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3, 보훈급여금을 국가배상금과 상계하는 시점은 지급업무지침이 발표되는 날을 시작으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국방부에서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그대로 적용 상계한다.

이중배상 금지원칙에 따라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배상금을 매월 공제한 후 공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훈급여금 지급개시.

위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 항의 방문을 하여 우리의 의견과 뜻을 전달하고 부딪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보훈처에도 지침서가 발표되기 전 기존의 내용들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이대로 두고만 보시렵니까?

이미 많은 일들을 지켜 보았듯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게 순조롭게 이어진다는걸 아실테니 모두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밥부 14-12-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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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권리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죽은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 14-12-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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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유가족 의견 미반영!
국배손판결시 판결금액을 즉시 지금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담당자의 업무미비 업무지연으로 발생한 부분을 관련 담당자들은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그 어떤 불익도 받지않고 승승장구 하는데
왜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유가족인 우리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인가!
건계정 14-12-1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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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보상이 꼭 적용이 되어야 한다면 국가배상금에서 변호사 수임료, 성공보수비, 정신적 피해사실, 각종 부대비용등등으로 쓰여진 금액을 1차로 각 승소율 만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훈급여금에서 상계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요?

승소율도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노력과 눈물이 뒤따르는 고통이 함께했다.
노력 없이 가만히 있던 가족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침서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히네, 요즘 말이 많은 갑의 횡포다.
아무리 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다는게 화가난다.
하늘 14-1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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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망금을 사망일을 기점으로 지급한다면, 연금도 사망일을 기점으로 상계하는것이 당연한일입니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그들이 편한대로 모든일을 처리하고 우리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이는 가족은 손가락을 꼽을만큼 밖에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확실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봐주기식으로 유공자가 아닌 경우도 서류를 위조해 연금을 타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그런 사람들 골라 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같은 솥의 밥을 먹는다고 저들의 실속만 차리는 잘못된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가의 부름받고 간 아들의 죽음도 서러운데 이어지는 사후대책은 우리가족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또 죽인다.
생활도 포기한체 아들의 명예회복에 매달려 싸워 온 몇년의 세월도 모자라 또 이같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저들이 사람인지 묻고싶다.

이렇게 짓밟혀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가족들도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일이다.
마음 14-12-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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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지금까지 고수한다는 것은 나라의 체면을 갈아 먹는 격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는 헌법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군복무중에는 나라의 자식으로 치부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의 책임이란다

국가를 위해 한몸 바치는 현실을 요구하면서 사후문제나 사고처리 문제는 낳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강제징집은 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근본의 뿌리는 국민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하여 국가는 국민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무만 요구하고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떠 맡기려 하는가
인생 14-12-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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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다
순진하고 착한고 무식한 부모들이라고 자식죽음이후에도 나라는 유가족들의 마음과 정신에 심한 상처를 주면서도 변하려는 의지 또한 국민을 위한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기준에서 그 잣대를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일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연금관련부분들에 있어 참으로 편파적인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첫째  사망일시보상금을 사망시점으로 하려면 상계부분또한 사망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재판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부분으로 연금관련부분 상계을 하려면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계시점을 보훈처 등록일로 지정하려면 사망일시보상금또한 순직시점 기준이어야 한다.
네쩨  국가는 부모에게 귀중한 자식을 죽음으로 이루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 시키는 것도 모자라  연금관련하여 많은 부분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    이 또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  군에서 죽음으로 이루는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 백프로 임에도 가장 기본적인 20프를 지정하여 유가족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겠금  하였고 남은 가족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보상은 커녕 죽은자의 사망일시금또한 착복하는 형태를 띄우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국가의 책임미비함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가정해체등의 부분들 재판을 위해 변호수임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경비들 또한 상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번 유가족을 유린 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철폐 14-12-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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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경찰 군무원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원리 원칙없는 배 보상 금지규정이
강제로 끌려간 군인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는 있을수없는 행태들로 행해지고있다

군인의 모든죽음은  의무라 규정하여 데려간 주체인 국가의 책임인데 자식잃고 슬퍼할 겨를 조차
주지않고  자식이 죽음에 이를수밖에  없었던  진실과  억울하게  떠난  자식의  명예회복에 메달릴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그 부모가 피땀흘려서  이루어낸 결과까지  모조리 부정하겠다는 있을수없는 일들을 자행하고있고    이중 배 보상금지 규정에 반대한다는 유족들의 의견도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할뿐이다

 지극히 심신이 건강하다고 판정해서  데려가더니 멀쩡하던 내 자식을 하루아침에 주검으로 돌려준 국가가  사고의 책임마저  회피하니

      귀하디 귀한 젊은 청춘들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일이며  배상과 보상을 이중잣대로  규정함도 모자라서  모든것을 국가가  유리한 쪽으로 만 끌고 가려하니
  이 땅의 어느 부모가 귀하디 귀한 내 자식의 목숨을 국가에 맡기려할까

  나라의 부름에 한치 망설임없이  응하였던  젊디 젊은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중 배보상 금지 규정의 잣대를 철폐해서    이십여년 고이기른 아들을  국가를 밑고 맡겼던 부모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하는 것이    도리이다
멍애 14-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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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인간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하는 마음은  어느나라 따라갈수없을만큼 많으리라 생각한다 .  지금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짓은 무슨 행태인지 국방부에서 온갓 수단 방법 동원해 숨긴걸  가족이 목숨걸고  아들의 명예회복 찾기위해 얼마나 마음고생 했는지 알기나 하는지

하여 국가손배소  심리부검 등등 숨막히는 하루하루 지금까지 버톄왔는데  그런 가족에게 더 보상은 못해줄 망정 국가에서 미루고 미루다 몇년이 지난 이자까지 포함하여 국가 배상금으로 인정한다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있나 그야말로 엿장수 맘데로도 아니고 자기들 편한데로 이러고도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할수있나?

 자기네 실수로 그리 되었으면 이제라도 나라에서 반성하고 유가족들의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않을까 싶네요
가족들 우롱할려고 의견서 받았나 의견서 받을땐 단 몇프로라도 반영할려고 받는거 아닌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훈처의 소신을 밝혀 주세요  내가족이 이랬을때는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국방부의 들러리는 서지 마시고요 
보훈처의 보훈급여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등록시점이 될수 있는지  우리 가족은 사망날부터 마음 정신적 그 피해보상은 어데서 받나요?
이것도 모자라서 1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요?

당연히 상계를 한다면 사망시점으로 해야죠 정신적피해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못해준 보상까지 적용바랍니다. 이리해도 가족의 장애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
홍준애비 14-1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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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잃은 날부터 가정은 풍비박산 엉망으로 변하고 ...

지금 이날까지 사는게 사는것이 아닌것을 ...

혹여나 자식잃은 유가족들의 삶을 찾아보거나 들여다볼 생각이나 해보셨을까 ....

 

자식잃은 그날부터 자식의 명예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 생활을 포기하며 국가책임이 있을을 일부승소로 받았고

국가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 재조사 청구로 순직결정되기를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

유가족의 시계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멈추어 버렸음을  ..
법 적용 14-12-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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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제대로 하는게없는  국방부다

 강제로 데려갔으면  지켜주지못한 책임도  지는것이  당연하고
한조각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새끼잃고 헤메는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에맞는  합당한 처우가 우선이되어야한다

우리아이들은    나라에서  불러서 대한민국 을  지키러갔었던  것이니
배보상도  대한민국에서 하는게 당연한데  사고나니    남의나라 국민취급하니  여기는 어느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통탄스럽다

이러고도  군대가는 젊은애들에게  애국심을 요구할수있으며  내 자식을 보호하고싶은  부모들을 탓하는  행보를 보여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곪은상처를  도려내려하지않는  어리석은  행위들이다

국방부는.이중배보상  금지규정으로  멀쩡하던 자식을잃은 유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말아야  할것이며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할것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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