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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13:31

국방부 1차 재심의 보도자료

글쓴이 : 진맘

국 방 부 보 도 자 료
일련번호 : 2014-국방부 대변인실
2014. 11. 5. (수요일)
•담당자: 보건정책과장 서기관 천승현 •전화: 02) 748-6640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첫 순직심사 결과 전원 순직 결정

❍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간의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설치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11월 4일(화) 첫 심사를 시행하여 총 6건 모두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 모두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였으나, 국방부는 ’14년 9월 1일「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을 통해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바 있다.

❍ 이번 심사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민간) 6명, 내부위원 3명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유족들에게 심사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심사간 유족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 이번 심사에서 유족의 직접 신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재심사권고에 의해 심의하게 된 고(故) 서OO 일병 등 6건에 대하여 사망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사망자에게 미친 영향,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타 개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특히, 이번 심사간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비인간적인 모욕감,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병영생활간 습득되고 관행화되어왔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척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 이번 심사결과는 최근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가치로써 반드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휘의도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재심사 청구된 건에 대해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

심사안건별 주요 내용

1,고(故) 일병 서OO(’02. 5. 9. 자살) : 평소 허약체질과 부적응으로 관심병사로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대 및 지휘관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자살과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2,고(故) 하사 김OO(’11.11.20. 자살) : 고인은 지속적인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선임부사관의 폭언에 힘들어 하여 왔으며, 상급자의 음주간 폭행 후 숙소 등에서 이차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시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 고인의 자살과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3,고(故) 하사 강OO(’01.11.27. 자살) : 상관의 질책과 언어폭력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오던 중, 진급탈락과 타부대 전출 추진과정에서 지휘관의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의 자살과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 인정

4,고(故) 소령 채OO(’50. 8. 2. 병사) : 당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종류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으나, 약 4개월간의 한국군 최초 군함인 백두산함 인수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 결정

5,고(故) 소위 윤OO('99. 12. 4. 자살) : 중대장의 과도한 질책과 얼차려, 부소대장의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비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낀 후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자살과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6,고(故) 중위 김OO(’07. 8. 8. 자살) : 고인이 지휘관과 상급자로부터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언어 폭력은 보통의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모멸감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권계정 14-11-19 13:36 재심의를 앞 둔 가족들은 위의 내용을 보시고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어떤 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내 아이의 사안과 비슷한 경우 발언이 부여 될 때 답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순직되어 현충원 안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재심의를 앞 둔 가족들은 위의 내용을 보시고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어떤 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내 아이의 사안과 비슷한 경우 발언이 부여 될 때 답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순직되어 현충원 안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정재영 14-11-20 01:52 이 사안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은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사무처에 해당 인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사고내용 등이 당시의 수사기록,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기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으로 존재합니다. 향후 전공상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유가족 중에는, 자신의 사안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줄압니다. 문의하시면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병영인권연대회원가족만 해당됩니다) 이 사안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은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사무처에 해당 인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사고내용 등이 당시의 수사기록,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기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으로 존재합니다. 향후 전공상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유가족 중에는, 자신의 사안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줄압니다. 문의하시면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병영인권연대회원가족만 해당됩니다)



우리 14-11-20 09:37 다음 재심의와 1차 재심의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심사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들 잘 준비하고 처장님과 의논해 대응하면 순직의 길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우리 아이들 위해 노력하시는 분의 마음씀에 항상 고마움 느끼며, 우리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관심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이 노력들은 모두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다음 재심의와 1차 재심의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심사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들 잘 준비하고 처장님과 의논해 대응하면 순직의 길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우리 아이들 위해 노력하시는 분의 마음씀에 항상 고마움 느끼며, 우리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관심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이 노력들은 모두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호석맘 14-11-20 11:47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불안하고 이해되지않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 모임때 다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불안하고 이해되지않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 모임때 다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최명찬 14-11-20 12:34 다음 재심의 일자는 언제인지요? 다음 재심의 일자는 언제인지요?



가족 14-11-20 13:55 위 본문에 담당자 전화번호 있으니 직접 전화해 보시는건 어떨지요. 궁금한 사항들도 여쭐수있고 진행되는 일도 답변해 줄 것입니다. 올해 끝나기 전 30명의 순직심사를 끝낸다 했으니 곧 있을것입니다. 위 본문에 담당자 전화번호 있으니 직접 전화해 보시는건 어떨지요. 궁금한 사항들도 여쭐수있고 진행되는 일도 답변해 줄 것입니다. 올해 끝나기 전 30명의 순직심사를 끝낸다 했으니 곧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