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4-10-31 11:25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고
 글쓴이 : 진맘
조회 : 973  
   141015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hwp (173.0K) [48] DATE : 2014-10-31 15:04:23
.

제목: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고
등록일 2014-10-28
게시자 보상정책과 / 이동희 / 044-202-5420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 100호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이유)
 ○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등 외부환경과 보훈체계 개편 등의 보훈환경이 변화하고 춘천지법의 판결례로 법무부 유권해석(2013)이 변경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 실질적인 보상으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수령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액을 전액환수 또는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매월 공제한 후 공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훈급여금 지급
 ○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령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가감하여 공제 또는 전액 지급
 ○ 지급 기산일은 지침시행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
 ○ 공제 후 지급의 방법으로는 보훈급여금 지급 기산일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도달될 때까지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한 후 보훈급여금 지급
 ○ 지급신청 및 행정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글 141015국가배상을받은사람에대한보훈급여금지급업무처리지침.hwp

권리 14-10-31 11:33
답변 삭제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의견서를 제출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국가배상을 하라고 가르켜 준 곳도 없고 비용 발생도 우리가 고스란히 떠 안고 진행하여 찾은 권리입니다.
지금에 와서 배상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공제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가족들과 논의하신 후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분 14-10-31 16:25
답변 삭제  
무슨 얼토 당치도 않는 얘기인지...

처음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서 보훈연금을 지급해 주는것도 아니면서
피땀흘려 이룬 결과물을 송두리째 뻇을려고 하는건 무슨 억한 심보인가

남의집 귀한 자식들 강제로 데려가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유족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이유없는 명분을 내세우지 말기를 바란다
답답 14-11-03 10:52
답변 삭제  
이런 내용을 접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는건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저네들 하고싶은 데로 다 하라고 맡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만 하고 있지말고 뭐라도 하면서 움직이는게 우리가 할 일.
의견들 있으시면 한 줄이라도 적어 보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욕을 해도 좋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구 14-11-03 17:56
답변 삭제  
어찌  하여 군인은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안해주는지 정말로
이나라를 떠나야 할까보다 
사사건건  하는일마다 군은  제대로 되는게 없구만
인간의 탈을 쓴 동물들이여 피끓는 젊음 데려 갔으면
권리라도 찾게 해주세요
쌍그리 무시하지말고
용기 14-11-11 09:39
답변 삭제  
책임 지기  싫으면  데려갈때  그  모습 그대로 돌 려놔놔주던가  ??

우리가  원하는것은  자식이 떠날때 그모습  그대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남 의  귀한  아들 강제로  데려가서  목숨보존도  못해주고 

이제와서  피땀흘려만든  결과까지  빼앗으려하는건  염치없는짓이다
내  새끼들이  인간대접못받고  고생할때  당신네들과  당신네들 자식들은  어디에있었나요

억울하게  떠난  우리아들들의  푸른 청춘의  값  일븐분도 안되는 것으로  장난하지 마세요
봉화 14-11-12 22:44
답변 삭제  
멍 때리듯 먹먹합니다.
축생 14-11-13 15:15
답변 삭제  
축생도 저러지는 아니할 것이다.
도 움 14-11-13 20:31
답변 삭제  
같은 사람인데  군인과 경찰만 배,보상을 다르게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일부나마 국가 배상이라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참담하고 힘든 과정과  금전적인 손실은 다 배제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악법을 마련중인지 통탄할 노릇이다

부모가 자식을 뼈빠지게 키워서 군대보낼때까지 국가가 무엇을  도왔는지 묻고싶다
마음 14-11-14 17:00
답변 삭제  
모든 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적용을 한 것을 지금까지 고수한다는 것은 선진국이아닌 미개인들이나 하는 짓들이 아닐까 싶다.
지식을 겸비하고 선진국대열에 있다고 입으로 떠들면 뭐하나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루한 군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부의 자행들을 변모시키겠다는 자들의
대응이라는 것이 아직도 고루한 테두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변모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말들은 수없이 하면서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배상 배려가 아닌 짓거리들을 일삼고 있으면서 뭘 변모하겠다는 것인지

국방부, 보훈처여
탁상공론이 아닌 실상을 제대로들 보시기 바랍니다.

뼈아프게 간 아들이 당신들 아들이라도 이러고 있을것인지 가슴에 손을 언고 양심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군,경 14-11-14 17:03
답변 삭제  
군인과 경찰의 이중배보상금지규정을 자행한 지나간 역사의 잘못된 길을 아직도 걷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미래를 위해 창조의 길을 걸어가고자 소리치는 저들의 입은 그저 바람에 부는 허깨비 소리인가
강압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뿌리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썩은 물에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미래를 죽임으로서 지나간 역사를 아직도 고집하는 자들이여  진정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선두 15-01-14 13:14
답변 삭제  
보훈대상자 지정이 돼도 유족에 대한 보상과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니 유족이 거의 부모 형제인데  혜택은 배우자나  자녀 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말로는 보훈처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는사람은 팁을 주더군요 미리 배상 소송을 하지말고 바로 보훈처 소송을 하거나 보훈처에 바로 유공자 지정 접수를 하라고 말해서
배상을 받지말고 연금을 생각해서 일 처리하라고요ㅡ
 우리 일반사람은  거의 국배송만 생각하고 그것을 거쳐서 승소를 얻어내야 일말의 유공자 지정과 순직지정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걸고 합니다 ,
 이런 일말의 정보도 거의 알려주지않고 끼리끼리만 쉬쉬하면서 공유하는것은 무슨 일랍니까
선두 15-01-23 14:47
답변 삭제  
지금지방 보훈처에 전화한결과  직원들은 훈령이 내려온것도 잘모름
 이 건에 대하여는 무심함
 그런것들이 보훈처에 있으니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요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