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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17:52
이제는 기각이 돼도 할말조차 없어진 형국......
 글쓴이 : 재작년유가…
조회 : 461  
유가족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한마당에....이제는 심사결과가 기각으로 나와도 할말이 없겠네.....
 

저사람들이 누구고 어디기관에 소속되서  무슨일을 해온사람들인지는 아나몰라.....


유가족 누가 추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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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
> 관련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담당자 : 신범식
>
> 작성일 2014.10.22. 08:46:36
>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등 본격 활동 시작
>
> - 사망자 순직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통합
> - 유족추천‧법조·의료·인권전문가 등으로 위원의 2/3 편성,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 - 전공사망심사결과 국민적‧사회적 동의 담보 계기 마련
>
> ❍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그간의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9.1.부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방부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 ❍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였으나, 개정된 훈령에서는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 ❍ 한민구 국방장관은 "병영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위촉하였다.
>
> ❍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76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법무부 ‘대검 감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 ❍ 위원 구성은 그동안 국회 및 권익위, 유족단체의 권고 및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의 2/3를 외부위원으로 구성(국방부 내부위원 3, 외부위원 6)하였다.
>
> ❍ 또한, 민간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외향적인 변화와 더불어 유족 추천 인원을 위원에 포함하고, 국민의 인권 및 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역업무관련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및 배상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법조인, 보훈심사위원이나 법의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료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 ❍ 그리고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①심사일자 사전 통보, ②유족들이 희망시 심사간 발언 기회 부여, ③심사 후 전원에게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는 등 순직관련 심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 ❍ 앞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는 타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국방부조사본부의 권고와 유족의 직접심사 민원 신청시 가능하며,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
>

가을국화 14-10-27 19:52
답변  
우리들에게 유리한지 더 나빠졌는지 모를일이다

그 분들이 누구시든간에 유가족 전체동의없이 정해버린 위원들이기에 성향조차 파악할수없고  저명한위원님들이  명예직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유족에게는 절실한 .한번뿐인 명에회복의 기회를  어떤 시안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국방부 인원에 비례해서 참석은 제대로할지...모든것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우리아들은 국가의 부름에갔는데 남은 유족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없게
 하나 하나 세세히 살펴서 행하여 주기만을 바랄뿐이다
     
사랑으로 14-10-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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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보면 열일을 안다고 명백이때 병무청장 마치고 대전대교수하다가 심사위원으로 컴백한 김일생이는 국방부전임 인사복지실장하먼서 전공상심의규정인지 먼지 엉망개판으로  만들어서 유가족들 눈에서 피눈물흘리게한 장본인이고 박근혜대통령만들기에 앞장섰던 변호사들도 보이고 국방부나 다른기관에서 공상보상심의할때 업무관련성 없다고 기각망치 휘두르던사람들에 몇년전까지만해도 죽은장병덜 부검했던 법의군의관도 보이고.
당연직 군인심사위원  세명들어가고 김일생등 민간인 탈만 들러쓴 친군인사 서너명이니    말로만 민간인이지 본색은 양복입은 군인들일세 어디 일반인이 맞기는하나.
위원이 몇명이나 모여야 심사성원이돼서 몇명찬성으로 의결이 되는지는 몰르겠지만 언제심사를하든 군인이 절반넘게 차지하는 심사위원회 무니만 민간위원.
차라리 이전처럼 육해공군 심사해서 떨어지먼 군인들이 행패부렸다고 핑계래도 대지 인제부터는 누구를 원망해.  저기에 우리편은누구가있어??????결과책임누가져?????
영위대 14-10-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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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겟지요.
예전에 저런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도 개과천선하였던지 양심에 가책을 느꼈던지 하여 우리 아이들 편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방망이를 휘두를지 기대해 봐야겠지요.
저들도 사람이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진데,
터무니 없이 국방부 졸개나하려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겠지요.
투명성 강조하며 시작되는 일이니 자식잃은 유가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는걸 모르지는 않을터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런 위치에 있는데 명예도 좋지만 칭송 받는 덕을 쌓아야 한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부족 14-10-30 08:59
답변 삭제  
저런 위원들 틈 속에서 제대로 된 한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들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수십명 유가족들 끌고 오면서도 우여곡절 말썽이 끈이질 않는데,
한 명의 아이라도 순직의 길로 가게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부딪치며 갈등을 빚을 것인지...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자식잃은 우리 부모들 같은 마음으로 재심의 심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기를 바라며 추천했을텐데,
우리의 의지와 뜻은 같은 가족들 때문에 꺽이고,
이제 어디 원망할 곳도 없이 주어진대로 받아들이는 꼴이 되었네.
다른일이면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식 일은 해도해도 부족하다

이제 시작 단계에 선 시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숨통이 죄어온다.
우리의 갈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네.
왜 이렇게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일은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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