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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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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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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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700만원, 부가세 70만원, 선임비용 합계 770만원,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지불할 변호인 성공보수 2,000만원.
위 비용추계는 군에서 자해사망한 장병의 일부 유가족들이 국가보훈처의 보훈비해당처분을 불복해 합법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가운데 현재 직면해 있는 곤란한 상황들 중 하나입니다.
위 사건의 변호인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고, 심리는 단 한번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당해사안의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 그 와중에 위 사건은 행정기관(국방부)의 민원접수에 따른 재조사결과가 나왔고, 그 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법원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와 원고 양측이 화해할 것을 권고하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정식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우리가 모르는 분인데, 해당유가족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합니다)
원고, 즉 의뢰인은 목적했던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위 비용추계에 따른 거액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남았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신청을 약속하고 관련 확정내용을 원고에게 송달한 국가보훈처는, 원고에게 죽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일시보상금과, 연금을 지불할 것인지, 혹은 지불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이 결정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이제까지 일관성 없이 진행해온 전례를 바탕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중배보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배손을 통해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일시보상금과 연금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부연설명: 국가보훈처의 이 결정에 대해 본 연대의 유가족이 최근 제기한 불복행정심에서 승소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현재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결정을 반복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직무상 불법의 문제여지에 대해서도 살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직권을 넘어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죽은 자식의 명예회복과 진실의 규명이라는 양보할수 없는 원칙은 실종되고 오로지 보상과 돈만이 쟁점의 전부로 보여지는 듯한 작금의 상황이 못내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2년 대선직전에 시행된, "대통령선거전 100건 처리"지시에 의해 국방부서 순직의결돼 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등록요청된 인원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일시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국방부는 전공상심의에 요청된 순직재심사에서 원칙없는 기준과 낮은 의결율로 비난과 원성을 자초했고, 국가보훈처 역시 과거의 보훈비해당결정, 일시금과 연금불지급결정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방부는 훈령개정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등 이른바 국가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식 권고와 조언에 따라 위 비용추계에 예시된 난처하고 참담한 상황들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재심에서 순직의결받아 현충원안장을 소망하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한 부담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결과에 의지하려는 태도인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에 있고, 관련부서는 인사복지실입니다, 현 국방부인사복지실장은 박대섭, 당시 국방부인사복지실장은 김일생씨로, 전 병무청장을 지냈고 현 대전대교수, 새로 구성된 국방부중앙전공상심의위원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름의 결과와 흐름이 확인되는 현재에 이르러 이전에 진행됐던 급박하고 변화무쌍했던 순간순간의 관련상황들과 대처들을 유가족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족여러분 모두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적 결과가 눈에 잡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우리 연대가 그간 일관되게 취했던 대처와 나름의 극복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에 두었던 원칙은,
현충원안장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많지 않은 기회를 정확치 않은 사실과 법적 토대위에서 판단하지 않고 즉흥적, 또는 소문 등에 의지해 시류를 타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인권과 권익의 보호라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토대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절차과정을 거부하여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피해에 더해 경제적 비용발생 등의 이차피해를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심을 마친 유가족여러분들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 재심을 앞둔 유가족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향후전망은 어떠합니까?
오는 토요일 故이동진군의 현충원안장식을 마친 후, 위와 관련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의견나누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족: 우리 병영인권연대에는 한가족도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방부예하 각군본부의 전공상 재심을 마쳤지만 비해당 결정돼 순직소망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이 결성된 국방부중앙전공상심의규정과 새로운 재심기구의 기능, 권한 등을 상세히 검토해서 같은 입장인 분들이 상의하여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 짖고, 결심이 서면 결행에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도 없어야할 것입니다.
"범죄어간중사망, 개인영역및사적영역중사망, 입대전기왕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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