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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21:52
보도자료 :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글쓴이 : 진맘
조회 : 518  
   141022_중앙전공사망_심사위원회_설치_보도자료.hwp (112.0K) [22] DATE : 2014-10-22 21:52:28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관련기관 : 국방부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신범식

작성일 2014.10.22. 08:46:36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등 본격 활동 시작

- 사망자 순직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통합
- 유족추천‧법조·의료·인권전문가 등으로 위원의 2/3 편성,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 전공사망심사결과 국민적‧사회적 동의 담보 계기 마련

❍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그간의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9.1.부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방부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였으나, 개정된 훈령에서는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한민구 국방장관은 "병영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위촉하였다.

❍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76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법무부 ‘대검 감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위원 구성은 그동안 국회 및 권익위, 유족단체의 권고 및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의 2/3를 외부위원으로 구성(국방부 내부위원 3, 외부위원 6)하였다.

❍ 또한, 민간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외향적인 변화와 더불어 유족 추천 인원을 위원에 포함하고, 국민의 인권 및 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역업무관련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및 배상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법조인, 보훈심사위원이나 법의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료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그리고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①심사일자 사전 통보, ②유족들이 희망시 심사간 발언 기회 부여, ③심사 후 전원에게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는 등 순직관련 심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앞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는 타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국방부조사본부의 권고와 유족의 직접심사 민원 신청시 가능하며,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

권계정 14-10-22 22:48
답변 삭제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①심사일자 사전 통보,
②유족들이 희망시 심사간 발언 기회 부여,
③심사 후 전원에게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는 등 순직관련 심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 부분은 우리 가족들이 보건정책과장에게 건의했던 사항들인데 제대로 반영되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얻어지는건 없습니다.
여러번 국방부 방문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수렴해 준 관계자와 가족들에게 고마운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숙지하시고 재심의가 잘 진행되어 우리 가족들 모두 순직될 수 있기를...
한마음 14-10-22 23:50
답변  
공무중이란 군입대시부터 군제대까지의 시간임으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군입대후 사건사고 기간이면 모든아이들은. 순직사망이라 칭해야 할것이다.


의무복무중 기간이라면 굳이 재심사기구의 의미가 필요한가도 묻고싶다.
군복무기간중 사망한것라면 국방부는 사망싯점에서 순직사망처리 시키면 될것을 자해라고 단정짓는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재심의기구가 발족되면서 보다 많은 아이들의 순직소식을. 기다리는 유가족의 피맺핸가슴 피맺힌 한들앞에
진정한 국방부의 변모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숨 14-10-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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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지당한 말씀이다!
모두가 그리 생각하는 걸  왜 그네들만 부정하는지....
한심하고 딱한 노릇이다.
영영맘 14-10-23 11:18
답변  
모두 ..
슬프게 떠난 우리 아들들 모두..
순직으로 위로 받기를..
고통과 아픔, 분노로 결국 삶의 끈을 놓아야했던 내아들들은
모두가 순직의결받아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도로 되살려주시기를..
     
저주 14-10-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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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귀하디 귀한 아들들 이었는데,
그들은 아이들 목숨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도 되는 자격들이 부여되어 있는건지...

그냥 다 필요없고 다시 원상태대로 되돌려 달라하는게 맞는 말이지요.
그럼 그들도 안된다는걸 알것이니 순직으로라도 돌려주겠지요.

망할 썩을넘들.
아이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어느놈의 소행인지 우리보다 백배 천배 돌려 받을거란 저주라도 매일 퍼부어야 살거 같으니 갈수록 무너지는 내모습을 마주합니다.
보상 14-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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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데려가서 주검으로 몰아넣은 주체가 져야할 모든 책임을 가족잃은 유족에게 덤터기 쒸우는 식이니  아들을 명예회복 시킬수있는 기간동안  많은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속에서  지낼것이다

우리는 이십여년 곱게기른 자식을 대한민국 군대에 보낸 죄밖에 없는데  위로는 커녕  유족 스스로 증명하라는 칼날을 들이대니 분개할뿐이다

내 자식 데려갈때처럼  모든건 국가가와 국방부가책임져야 하는것이 마땅하며 
  강제로 끌려간 우리아들들 명예를 회복시켜주는것이 그들 목숨에대한  작은 보상이될것이다
노력 14-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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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심사가 진행되는 해당 유족만이라도  방청이 가능할수있어야한다

 결과의 투명성은 문을 열고 진정성있게  한 명 한명의 귀한 생명들이 

세상에대한 끈을 놓아버릴수밖에 없었던  절실한 이유를 잘 헤아려서
억울하게 희생한 젊은 목숨들의  피맻힌 한들이 제자리 찿아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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