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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9 16:39
보훈보상연금 관련하여.
 글쓴이 : 관풍고산
조회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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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 유가족여러분들 중 아시는 분은 알고들 계시겠지만 우리 병영인권연대 유가족회의의 모 회원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국가보훈처의 보훈연금비지급대상결정에 대한 불복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핵심은,

순직군경에 대한 "이중배보상금지의원칙"에 따른 "국배손보상금수령자"들의 "보훈연금미지급조치결정"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판결 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태도변화가 보입니다, 아직 더 대화하고 촉구해야하며,  해당부처의 상층부에서 더 숙고해 의견을 모으고 결심을 해야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하지만 이 또한 결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주 전국모임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온라인공개는 그렇지만 위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보안유지의 필요성과 가치가 없어진 관계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복입고, 군에서 죽은 모든 장병들의 사후예우를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지난 십여년간 와신상담해온 시간과 노력들의 작은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지 않은 타인들과, 같은 입장임에도 몰상식한 면면을 보인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감내해야했던 자괴감과 안타까움들까지 몽땅 씻어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영인권연대 "유가족회의"가 애초의 목적을 이루고 해체하는 그날까지 모든 유가족회원여러분들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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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14-10-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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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의 길은 노력해도 바로 잡을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듣고 옮기는 말이 아닌 직접 부딪치고 변화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있지않고 전해들은 말들은 살이 붙여지거나 빼거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가 많아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다시 확인하고 확신이 들때 움직이는게 가장 실수도 적고 일을 그르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아이들의 일이 걸려 있는 일이니 신중히 생각하고 움직이기를..
태양 14-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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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보상금지의원칙- 자식의 죽음앞에 배보상의 원칙을 논하고 싶지 않으나,  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프기도 하다.

모든것이 일률적이면 좋겠지만 보훈처 뿐만 아니라 국방부, 법제처등에도 바꾸고 재정비 해야 할 것들이 무수함에도  작은것에 연연하여 개인을 비방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희롱하는 처사들은 없기를 바란다.

옳고 그름의 판도라를 조금만 수정한다면 유가족들의 아픔또한 조금 더 치유될수 있을 것인데
자식으로 인해 받은 충격으로 뇌의 기능이 망가져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믿음 14-10-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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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것임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지만 각자의 사고가 다르니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이다.

보훈처에서도 나름 심사숙고 한다는 취지의 말들을 변론하였으며, 앞으로 이중배보상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들은 수없이 해왔었다,

이제 국방부도 보훈처도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려나!
권리 14-10-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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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이란 어디까지가 해당되느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강제성을 띤 의무로 군대에 갔으니 입대하는 그 날부터 전역해 집으로 오는 날까지가 공무수행중이라고 봅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면 특히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한 재제도 많고 거짓과 모순,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어 법망을 뜷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국가손배소도 오랜 싸움끝에 이루어낸것 중 하나인데 왜 우리가 찾은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지 국방부 보훈처 황당합니다.
국가배상법에 특정적으로 명시된 군인,경찰공무원,군무원등은 이중배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국가의 편리대로 정해진 모순된 법이니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피눈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해 얻은 결과는 지급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개선해야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으니 부딪치고 대응해 하나씩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선 노력끝에 이룬 승소, 누구도 아닌 본인들이 느끼는 승리감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아들에 대한 벅찬 감동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물론 좌절도 있겠지만 스스로 노력해 얻는 기쁨은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이들에게도 가장 기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족 14-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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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강요
국가의 책임회피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쓰러지지말고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서라도 이루어야한다
용기 14-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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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데려가서  귀한  목숨을      잃게한  책임은  더려간곳에서  지는게  마땅하다

더구나  20여년  피땀흘려  곱게기른  자식이야  무엇으로  보상할수없슴인데  결과만놓고  모든것을  그가족에게  떠넘기는  가혹한  처사들은    유족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일임을...

천금보다  더한  자식을  먼저떠나보내고  발 붙일곳없이  헤메는  유족을    칼날로  헤집어놓는  처사들을  멈추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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