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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6 16:58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 소위원회)
 글쓴이 : 아들바라기
조회 : 429  
   19대_327회_1차_법률안심사소위원회.pdf (763.0K) [20] DATE : 2014-08-26 16:58:54
327회 국회 (임시회)토론 내용

개정 14-08-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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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김광진 의원 보다 백군기 의원의 발언이 훨씬 핵심적이네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는 무조건 공무로 봐야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이 회의록대로만 한걸음 나갈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아이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당연한걸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안된다는 전제가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믿음 14-08-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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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빠른 대책을 대책강구만 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실천하고 실현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것을,,,
수십년이 흐른 지금에도 선심이라도 쓰는 것 처럼 하고자 하는 몇몇 관계자들은 각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군사망사고로 명명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 절차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살이라 단정짓고 그기에 맞추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입니다.

의무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간것은 자의라고 표현 할수도 해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 14-08-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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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보이는
 국방부는 아직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인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군대에보내야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안다면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나올수없는 일일것인데  .한발앞서가도 60만대군인  우리장병들을 지켜낼수 있을지  의 ㅈ문이건만  전국민이 소리높여외치는 소리는 귓등으로  듵는다는 것인지 어찌 눈감고  귀막을려고만 하고들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방부와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법률개정을하여  나라지키러가는  장병들의 귀한 목숨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호석맘 14-08-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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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고들로 한 층 진 일보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환영할만한일이고 일반 병사는 물론이고 초급 간부들 또한 의무를 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입장이니

인구비례로 볼때 십만명당 병사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초급 부사관 들또한  보호 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므로 그 관리를 소홀히한 것에 당연히 군대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개정 될 부분들을 소위원회에 속해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겠다는 국방부 발언이 있었으니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의무를 이행하러간 젊은 우리 장병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복무할수 위해서 넓은 혜안으로    법률 재정을 하여 주실것이라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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