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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0:10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

글쓴이 : 진맘

140818_훈령_개정_보도자료.hwp (112.0K) [9] DATE : 2014-08-27 13:26:11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

관련기관 국방부

작성일 2014.08.18. 14:41:21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
- 「재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 및 자해사망자 순직요건 개정 -

❍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각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인권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간 각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하여 재심결과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였으나, 금번 훈령 개정을 통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

❍ 둘째, 자해사망자의 공무연관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개정하였다. 그간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순직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 셋째, 유가족 및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권익위, 인권위 등 타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 군에 요청할 경우 재심사를 시행하였으나, 재심사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훈령에 정하고 유가족 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 넷째, 질병에 대한 공무연관성 판단시 의학적 판단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공무연관성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였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전공사상 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되고, 국방부에서 시행될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민간위원 선정 및 위촉 등 제도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 이후에도 국회 및 국민적 요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등 장병과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진맘 14-08-21 10:12 국방부 홈피에서 옮겼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한번 더 참고하시길... 국방부 홈피에서 옮겼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한번 더 참고하시길...



태경맘 14-08-21 16:26 보다 많은 것들이 완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가 군에 필요하다하여 강제로 징집된 아이들이다 죽음이라는 이름앞에 모든 책임을 아이와 가족들에게 돌리기 전에 무조건 완화된 법안들이 통과되어 순직- 현충원안장과 배,보상의 문제까지 완화되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것들이 완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가 군에 필요하다하여 강제로 징집된 아이들이다 죽음이라는 이름앞에 모든 책임을 아이와 가족들에게 돌리기 전에 무조건 완화된 법안들이 통과되어 순직- 현충원안장과 배,보상의 문제까지 완화되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경록맘 14-08-22 06:49 국회에서 발의 했던 군인사법 통과는 죽어도 싫다네요 몆가지 던져주고 또 모른체 할샘이구만 앞으로 할께 첩첩 산중이네요 진상규명 불능 사망 순직 인정 사망사고조사단의 문제 유족들의 알권리 배보상등등 또 얼마나 많이 부딪쳐야 더 개정이 될라나 의무로 갔으니 당연 나라에서 든걸 책임져 야 마땅함인데 군에서 인심 쓰듯 한가지씩 던져주니 이거라도 잘받아 챙기라는건가? 하여 심의기구 전문위원은 꼭 사무처장님이 위촉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발의 했던 군인사법 통과는 죽어도 싫다네요 몆가지 던져주고 또 모른체 할샘이구만 앞으로 할께 첩첩 산중이네요 진상규명 불능 사망 순직 인정 사망사고조사단의 문제 유족들의 알권리 배보상등등 또 얼마나 많이 부딪쳐야 더 개정이 될라나 의무로 갔으니 당연 나라에서 든걸 책임져 야 마땅함인데 군에서 인심 쓰듯 한가지씩 던져주니 이거라도 잘받아 챙기라는건가? 하여 심의기구 전문위원은 꼭 사무처장님이 위촉되길 바랍니다



영귀대 14-08-22 08:20 그러게요. 우리들 스스로가 발로 뛰며 알리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에도 입다물고 앉아 Tv시청이나 하네요. 신문, 라디오, 방송국, 언론매체 마다 나와 군대의 실상들을 알리고 아이들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노력하고 계신 분에게 하나의 짐을 더 올려놓는 일이겠지만 우리 가족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지요.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님을 안다면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기만 한건지... 혼자서는 힘든일이라는걸 누구나 알듯이 뭉쳐 함께해야 하는데 하나 둘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들은 더 줄어드니, 다 우리들의 부덕함에서 오는 결과들이니 숨만 쉬고 밥이나 축내며 축생처럼 살아야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모들의 인성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기를 바랄 뿐. 그러게요. 우리들 스스로가 발로 뛰며 알리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에도 입다물고 앉아 Tv시청이나 하네요. 신문, 라디오, 방송국, 언론매체 마다 나와 군대의 실상들을 알리고 아이들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노력하고 계신 분에게 하나의 짐을 더 올려놓는 일이겠지만 우리 가족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지요.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님을 안다면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기만 한건지... 혼자서는 힘든일이라는걸 누구나 알듯이 뭉쳐 함께해야 하는데 하나 둘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들은 더 줄어드니, 다 우리들의 부덕함에서 오는 결과들이니 숨만 쉬고 밥이나 축내며 축생처럼 살아야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모들의 인성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기를 바랄 뿐.



가족 14-08-29 12:54 이런 어제까지 있던 보도자료 마지막 장이 사라졌네요. 아직 조율중이라 정확히 인용될지는 모른다 하더니 그것도 적용 범위가 넓다고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해 달라는 노력 덕분에 그래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으니 다들 조금만 더 관심들 가져 주세요~^^ 이런 어제까지 있던 보도자료 마지막 장이 사라졌네요. 아직 조율중이라 정확히 인용될지는 모른다 하더니 그것도 적용 범위가 넓다고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해 달라는 노력 덕분에 그래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으니 다들 조금만 더 관심들 가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