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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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망 군인 순직 재심사 기구 설치…민간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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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들바라기
 조회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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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망 군인 순직 재심사 기구 설치…민간도 참여
기사입력 2014-08-18 16:15 | 최종수정 2014-08-18 16:18 기사원문 113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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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말 개정해 적용할 것
- 유가족이 직접 재심사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내 사망자에 대한 순직 심사와 관련, 재심사 기구가 국방부 내에 설치된다. 또한 자살자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군 당국은 군내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기구를 각 군 내에 운영하고 있었다. 재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유가족이 불신한 이유다. 하지만 훈령이 개정되면 국방부 내에 재심사 기구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과반수가 인권전문가·변호사·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국방부는 자살자의 공무 연관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 순직 요건도 개정했다. 전공사상 분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와 인과관계를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등에서 인정한 경우’ 순직이 인정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3월 훈령개정을 통해 기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라는 자살 원인과 관련된 문구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수정해 순직 인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유가족과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관계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유족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 유가족은 권익위·인권위 등 타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해야 했다. 해당 기관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군에 재심사를 권고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질병에 대한 공상 기준도 완화했다. 과거 의학적 입증이 돼야만 공상 처리가 됐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 연관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전공사상 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에서 시행될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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