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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4 20:17
여경 귀 물어뜯은 가해여성,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정재영
조회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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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9월26일 저녁 만취상태로 귀가해 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해를 해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에 옮겨진 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며 간호사들을 폭행한 A 씨는 연행을 위해 출동한 김모 경장의 귀를 물어뜯었다.



A 씨는 순식간에 김모 경장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귀를 물었고 1.5cm 뜯어낸 살점을 길거리에 내뱉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김경장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살을 도려내는 이식수술을 받았다. 봉합이 성공하려면 4∼5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



검찰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 측은 도주위험이 없었던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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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인터넷게시판에는 위 기사를 본 네티즌들 일부가 불구속처리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의견들을 올리고있다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귀를 물어뜯어서 살점을 잘근~잘근 씹어 뱉었으니 구속아니라 데려다 총살을 시켜도 괜찮아보이는 감정적 측면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뚜렸하며,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전과도 전무한데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보상금도 1천만원을 공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은 가해자가 공탁한 피해보상금 1천만원이 적정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 자신이 위해를 가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피해보상액수야 재판이나 치료를 마친뒤 최종 확정된후 더 지불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위에 말한 법원의 조치가 법에 명시된 그대로 불구속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속치 않고 재판에 임하도록 적법하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찰이,

법원의 불구속결정이후 소속경찰서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가해자의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범인을 구지 가두지 않아도 재판 회부시 검사가 공소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범행을 부인치 않으므로) 가해자를 잡아다 가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법원의 불구속결정에 하자가 없는  사안이라면 구속치 않는 것이 당연한 법치이기때문입니다, 이미 경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 전경부대에서는 몇달전 전입해온 신병들(9명)을 훈련 빙자해 학대하고, 선임병들은 구타와 폭행을 일삼아 그 중 한명이 정신이상을 일으켜 민간병원을 다니며 치료하던 중, 결국 정신이상자가 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속부대는 이 폭행사건을 수사부서에 신고조차 않해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는 정신이상자가 된채 전남경찰청 전공상심의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합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대로 수사도 하지않은채 흐지부지 돼 의병전역조치되면 성주의 이성복군과 같은 결과가 돼서, 결국에는 세번의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말못할 고통을 가족들이 수년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이성복군의 경우 1,2,3심을 거치며 소송바용과, 치료비로 날린 돈이 수천만원입니다,  결국 승소는 했지만  변호인과 성공보수문제로 다툼까지 있어서 온가족이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있습니다)

귀 물어뜯긴 여경이 않되기는 했지만 법제의 범위를 벋어나 피해자를 과잉처벌할 수 없고, 그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들여 인신을 구속해서도 않됩니다, 만일 경찰이 이 여경의 가해자를 구속하여 경찰의 사기를 올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전만의 모전경부대 폭행사건 가해자 역시 구속수사하여 전경대원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노력도 같이해야할 것입니다.

여경의 귀가 중요하듯, 전경대원의 대구빡도 온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경은 월급받고 일하는 직업경찰이니 치안활동하는 와중에 다치고 상할 수도 있지만, 죄없이 끌려와서 무료로 군역하는 그 전경이야 무슨 댓가가 있다고 두들겨 맞아 등신돼 제구실도 못하고 살게된 마당에 가해자를 입건조차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가해주모자는 이달(10월)말쯤 전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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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안디 10-10-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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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라는 것이 정말 우끼는 것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서민들 입에서 전해져 오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도 뭐 할 판에  지네들의 아픔은 하늘을 치 솟고
젋은 청춘의 목숨들은 땅으로 꼬구라 박아도 된다는 개념없는 XXXXXXX

그렇잖아도 없는 살림에 애까지 정신이상자 되어 돌아 오는 것도 분통하고 애통한데
남은 가족들마저 정신이상자로 몰려하고 아님 법을 모른다고 하여 배웠다는 X들이
법을 이용하여 없고 무지한 착한고 여린 가족들을 갈구고 협박하는 것인지.
먹물을 똥구멍으로 처 먹었는지  없음을 업신 여기지 말고,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하였거늘,

오--통재라  이 땅에 태어남이 이 땅에 현존함이....
대마왕 10-10-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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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근무하는 여경은 인권이 있는 사람 취급을 받고,
죄없이 끌려와 시키는대로 하며 군역하는 군인들은 인권도 생명권도 없는 말 그대로 노예이지요.
무슨 권리가 있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강제로 끌려가 죽음으로 돌아왔어도 죽은이에게 모든 책임 떠 맡기고 어느 개가 짖나 하는 이런 썩은 나라에서.......

일만명이 나라 지키다 죽어갔는데 뒷짐지고 지켜보는 이 나라 윗대가리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양심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느냐?
억울한 죽음들의 아우성이...
높은 자리 있을때 꼭 해야 될 일이라 자성하고 우리 아이들을 구제하는 법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 통과시켜 시행된다면 하늘에서 감동해 부귀영화를 내릴것이다.
yh 엄니 10-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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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쥐뿔도모르는 나로서는  남의귀를 물어뜯은여자 참으로  대단한 위인인것 같다

어떻게  개도아니고  젊은 여자가 그런 상식밖의 일을  할수가있는지 내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불가다

도주의우려가없고 해서 구속이안됬다고 하는것도 ??????

여경의부모는 또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 글쎄 ........

내정히 법테두리에서 본다면야그렇겠지만  일단 피해자입장에서 본다면  너무억울할것같다

또술먹고 다른사람 코를물지는않을까  세상은 요지경이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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