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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9 17: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진맘
조회 : 8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 2014. 5. 12. ~ 2014. 6. 23. | 심사자, 담당자 : 권준율, 전혜정
◎국방부공고제2014-121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고의(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로 사망 또는 장애 등을 입은 경우 원인규명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개정)

1) 자해행위는 대체로 본인의 자유의사가 개입한 것으로(고의) 보아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질병·부상·장애·사망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병·부상·장애·사망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자해행위도 원인규명을 통해 ‘순직·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 강화

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관련 조문을 법으로 이관(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18조제2항 삭제)

1)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개념

으로서 「군인연금법」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군인연금법」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성 제고

다.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지급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삭제,제22조제4항 신설, 제30조제2항 개정)

1) 현행「군인연금법」제4조제2항의 급여액은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의미하나, 법에서 특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는 바, 퇴직일시금(제22조) 및 유족일시금(제30조) 규정에 각 각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산정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이 이미 낸 기여금에 법정이자인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상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산정 시 혼란 방지, 선제적 민원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 14-05-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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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도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니 사망보상금과 유족일시금이 장교들과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꿈과 희망,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나라의 기둥들이었는데 모두 군대라는 의무적인 법 때문에 사라졌으니 책임은 당연한것.
사병의 월급은 국가에서 착취한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사망보상금뿐 아니라 장교들과 똑같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봄.
한편으론 간부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속보이는 행태.
우리나라 국방부의 모든법은 간부들 유리한쪽으로만 법이 개정되는 경우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이대로 두고만 보아야 되는건지‥
답변 14-05-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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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우리들은, 병사들도 차별하지말고 간부들과 똑같이 사망금과 유족연금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거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마음 14-05-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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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군인.
뼈아픈 죽음인데.  차별하는건 안되죠!
답변님의 글에 찬성합니다
들곡화 14-05-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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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은  멀리가고  사망보상금으로 유족들을 달래려하나?

오랜세월 이어져온 피나는노력이  있었는데 그런유족들을 기만하는 이상한법안!

억울하게간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통곡할것이다
의견 14-05-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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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이 안되면 사망보험금도 없지요.
무엇보다 재심의로 순직 받는게 우선,  보상금은 그 다음이지요.
우리에겐 아직도 순직 받기는 좁은문.
좀 더 완화된 법안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화나 홈피방문하여 의견들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14-05-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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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평등 자유  이 모든것을 누려야 함인데
책임공방만 분분하고 대책타령까지
실행은 언제까지 미적일까,

병사들의  진상을 높여야 할 시대인듯~~~
명예 14-05-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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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들은 직업군인이므로 월급에서 일정부분 연금을 넣었다.
그래서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별도로 지불해야된다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은 강제로 입대하였고 월급도 거의 없이 나라의 재산이었다.
강제로 착취한 월급이 얼마이고 당연히 순직시 사망금과 유족연금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살아있다면 그 아이들 중 대통령이 나올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며 직장에 다녔다면 발생된 금액이 얼마이겠는가?
데려갈땐 언제이고 사고가 나니 그냥 버렸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 그렇게 떠나게 했으니 남은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의미로라도 솔선수범 먼저 챙겨줘야 되는거 아닌지 묻고싶다.
호석맘 14-05-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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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험한 순직의길!    한명이라도 더 명예회복을  시켜줄수있게      다시한번 군인사법개정을 요구하며
 나라의 미래를위해서  보다 넓은혜안으로  우리아이들일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라며  군에가지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않았을 사고임을  생각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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