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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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군인 보상급지급법안 국방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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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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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겠다는 그 돈의 해당 급여는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이다.
군 관계자는 "현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사망했거나 부상,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병사에게는 유족일시금을 제외한 2개 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되고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는 3개 급여가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복무 중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 놓은 관련 훈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 이상보도내용-
개소리: 직업군인들 대가리가 참으로 비상하고, 자살한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 제몫으로 만드는 수단이 야비하기 그지없다.
직업군인들의 자살이 늘어나면서, 예전 병사들의 경우와 같이 사후처리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름아닌 "돈"과 관련한 문제이다.
직업군인이라도 자살했으니, 보상금이고 뭐고 가장 큰 혜택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번 국방부의 자살군인보상금지급안의 뒷쪽에 슬쩍 끼워넣은 것이 바로 자살한 직업군인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챙겨주자는 것이다.
이른바 자살한 병사에게 준다는 그 사망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지금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금액역시 개값수준이다.
유가족일시금이란 것은 병사들에게는 애초부터 없던 것이고.
작년이후 자살한 장병들의 순직처리와 현충원안장비율이 매우 기형적이다, 병사들은 그대로 자살자로 남는데, 간부들은 어떻게든 순직시켜 현충원보내고, 참 이상하다.
왜 우리사회에서는 군에서 자살한 부하의 죽음이,그죽음의 책임에서 벋어날수 없는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이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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