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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7 16:06
군인 순직-정책토론회
 글쓴이 : 태경맘
조회 : 612  
군인 순직 심사 이대로가 아닌,  군인 순직 정책토론회라 명명

5월1일 아래 내용으로 전국 유가족들과 국방부 관계자, 김광진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련하신 분들이 참석하여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년전 순직(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을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전국 유가족이 국회앞 1인 시위와 국회의원실 방문등으로 많은 참여를 하였고, 유가족들의 주 목적인 순직을 위함이 우선이라하여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순직심사 조사기구라는 명칭운운이고, 처음 추진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분들의 의도 역시 어디로 사라졌는지  국방부는 아직도 검토 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으니,
1년전도 빠른 검토하여 답변 주겠노라 하지 않았던가,

순직 심사의 기준인  군이사법개정안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더욱 더 완하 되어야 함을,
 유가족 모두의  염원입니다. (순직. 명예)







제목 : [군인 순직 심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날자 : 5월 1일 목요일 낮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전공상 처리 훈령 부칙 3조 삭제에 따라 향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순직 권고를 받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처럼 각 군별로 군인이 주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면 여전히 순직 결정을 받기가 힘들것입니다.
특히 육군의 심사가 까다로워 순직율이 저조합니다.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에 권익위와 민변, 국방부가 참여해 토론 후 법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명예회복이 쉬운일이 아니란걸 아실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권익위, 인권위, 국방부등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내린 결과를 그대로 수용.
. 심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데 기각되는 유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관련정보 제공.
. 육, 해, 공군 동일하게 법과 원칙의 토대위에서  사안의 내용만으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시행.

마음 14-05-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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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유가족의 염원인 순직은 어디로 갔을까요.
순진하고 무지하여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유가족들에게  밝은 빛 하나 쥐어 줄듯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이 그렇게도  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 14-05-07 19:15
답변 삭제  
국방부는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지요 단순한 대답이 아닌 마음에 와 닿는 대답 말이예요
앞에서는  잘못 되었다는걸 아는데 실행이 안되니 가족으로서는 답답하네요

법안들을 고쳐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우리 가족에게 다가서려는 마음이 부족 해서이겠지요
하루빨리  심의위원회 민간인 과반수로 하고 각각 다른  각 군의 법을 동일하게 하시고

 심의위원님들은 조사관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사안을 묵인 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좀더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심사를  해주세요
가족이 이해 할수 있는 심사  말이예요
 국방부에서는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부터 보여주세요
용기 14-05-08 00:33
답변 삭제  
검토! 검토! 무엇을  더 검토할게남았을까?
몇십년동안  수십번도더바뀌어서 실행했어야할 아이들의 순직법안하나 결정하지못하는
국방부나 대한민국...!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지면. 어턴결정을내릴려나?
 
자식먼저보내고애끐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이상 농락하지 말기를....
군대에 자식빼앗기고  떠나고싶은나라  버리고싶은 나라가되어가고 있음을...
그한사람 한사람이모여서 몇천명 몇십만멍이되고고 그가족 친구 친지들이 모여서 이나라국민이 됨을... 세상은돌고 돌고있음을...!
생각 14-05-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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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한결같은  염원으로 지친몸이끌고  죽을힘을.  다해서 먼길을 오고 감은    시간이넘쳐나서도아니고 힘이 남아돌아서도  아닐것이고  오직하나!!  푸른청춘을 뒤로하고.  억울하게 떠난 자식의. 명예회복 을위해 생업도  팽개치고  이루어지는  험난한 고행길인데  . .언제까지. 우리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을려고 그럴까요???? 내자식은 목숨을 바쳤는데 그깟 땅 한평  내어주는것을.아까워하고있을까요  누구라서 자기 목숨 아깝지 않았을까??하물며  한낯의 햇살보다  더 빛나는 스무살 남짓한 푸르는청춘들이 였는데 그서러움 그한들을  우리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간. 국가가. 조건없이 풀어줘도 모자람을 모른척하는건지. 모르는건지 ..그분들의. 뇌속 속생각은어떤것인지....한번. 들여다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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