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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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순직-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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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태경맘
 조회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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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순직 심사 이대로가 아닌, 군인 순직 정책토론회라 명명
5월1일 아래 내용으로 전국 유가족들과 국방부 관계자, 김광진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련하신 분들이 참석하여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년전 순직(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을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전국 유가족이 국회앞 1인 시위와 국회의원실 방문등으로 많은 참여를 하였고, 유가족들의 주 목적인 순직을 위함이 우선이라하여
모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순직심사 조사기구라는 명칭운운이고, 처음 추진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분들의 의도 역시 어디로 사라졌는지 국방부는 아직도 검토 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으니,
1년전도 빠른 검토하여 답변 주겠노라 하지 않았던가,
순직 심사의 기준인 군이사법개정안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더욱 더 완하 되어야 함을,
유가족 모두의 염원입니다. (순직. 명예)
제목 : [군인 순직 심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날자 : 5월 1일 목요일 낮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전공상 처리 훈령 부칙 3조 삭제에 따라 향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순직 권고를 받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처럼 각 군별로 군인이 주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면 여전히 순직 결정을 받기가 힘들것입니다.
특히 육군의 심사가 까다로워 순직율이 저조합니다.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에 권익위와 민변, 국방부가 참여해 토론 후 법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명예회복이 쉬운일이 아니란걸 아실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권익위, 인권위, 국방부등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내린 결과를 그대로 수용.
. 심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데 기각되는 유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관련정보 제공.
. 육, 해, 공군 동일하게 법과 원칙의 토대위에서 사안의 내용만으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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