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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3 11:01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법률 제정 및 통과 협조요청의 건
 글쓴이 : 메아리
조회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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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수신  ;  국방위원회 의원님

제목  ;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법률 제정 및 통과 협조요청의 건


서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방위원회 의원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대응하는 부서입니다.

2. 본 부서로 군 의문사 피해자 유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군 의문사 피해자 유족들은 각고의 노력끝  에 일정부분 인정을 받기도 하나, 수많은 피해자 유족들의 경우 여전히 자살 또는 미제로 결론지어져 여전히 가슴에 한이 맺히고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3.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건이 종결되어 추가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는 등 유족들은 또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등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수고하다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관계자외 통제가 강한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 및 책임 유기일 것입니다.

5. 국민의 자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해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자녀가 군대에 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군 의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 의원님들의 혐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밴드에 올려진 내용을 옮겼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것들에 문을 두드려 보는게 마땅한 이치인것 같아 시간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 14-04-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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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부, 인권위, 권익위. 신문고, 천주교인권위 등등등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힘을 실어 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알지도 못 할 것이며 누가 대신해 주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부끄럽거나 숨길 필요없이 당당하게 나라 지키다 떠났다고 말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요.
남들이 어렵게 이루어 놓은것 그저 주워 먹는것보다 작은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아들앞에 내 자신에게 떳떳할 것입니다.
개선 14-04-14 11:17
답변 삭제  
유족들의 사연을 듣고 이런 협조요청을 보내 힘을 주신 불교 총무원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 전합니다.
누구도 우리일에 관심 가지는 이들도 적고 죽음의 형태만으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 아침에 의식들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일을 꾸준히 알리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 14-04-14 13:31
답변 삭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함이 마땅한 부분들에 다소 부족한 점들이 많음에 진퇴양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융화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빠르게 도래되기를 바라는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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