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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7 22:31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부칙 개정안
 글쓴이 : 진맘
조회 : 807  

 

부칙 부칙 <제1439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 또는 상이의 구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에 전·공사상확인 신청한 것으로서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사망구분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조치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에서 순직조치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제1439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 또는 상이의 구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전에 전·공사상확인 신청한 것으로서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사망구분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14.3. 12.>

부칙<제1638호, 2014. 3.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보건정책과 보건기획담당 / 90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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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령정보에 있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부칙 개정안 내용 중 간단하게 부칙만 옯겼습니다.
위쪽 내용은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아래쪽 내용은 개정 된 후의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가족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14-04-08 07:14
답변 삭제  
억울한 가족 누구나 공평하게 재심의를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길지않은 문구 하나 바꾸는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건 얼마나 더 어려울지 짐작들은 하실겁니다.

같은 생활 내무반 동료끼리 두들겨 패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군은 이런 사고를 두고 또 무슨 엉터리 같은 수사 발표를 할까요?
이유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군대라는 자유가 박탈당한 그 곳에서 오늘도 어떤 참혹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일부나마 알게 되지요.

의무로 행해진 기간내의 죽음.
은폐하고 책임 회피만 하지말고 아이들의 명예회복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직으로~
마음 14-04-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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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가야할 길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작지만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그마음,

가슴속 응어리들 다 풀려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나야 겠지만 우리에겐 희망이라는
두글자를 가슴깊이 심었기에 단비를 맞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힘든시간이지만 희망이라는 싹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가꾸어 나가고자 하니
모두 함께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그 마음이 곧 밑거름이요 희망의 시작이리라,
14-04-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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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것이 재심의에서 순직의결 받는 것인데 육군이 기각율이 높고 까다롭습니다.

국방부에서 심의하도록 당사자인 우리 가족들이 또 한번 목소리를 낼때가 아닌가 싶은데 혼자 생각인지 답답합니다.

누가 해답좀 주시지요.
엄마 14-04-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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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강하다 하였으니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용기 14-04-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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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시간 유족들과  우리아이들의 사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동참해주시는
 모든분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과로 그나마 여기까지라도 올수있었다 생각됩니다

어렵고 고되고 지칠지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처음 마음잃지말고 나아가다보면
 언젠가는 우리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수있는 날이 올것이라 믿어요

그때를 위하여 다들 건강하시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시기를........
부복 14-04-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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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의 명예회복에 관한일이거늘 뼈를깍는 고통 인들 마다하지않을것이며
사소한거 하나라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될것이니 이끌어주시는대로 따라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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