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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5 04:02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글쓴이 : 승창엄마
조회 : 765  
오늘 법안심사소위 계류 소식을 듣고 심란한 마음에 아들 사고후 이것저것 끌어모아 적어 두었던 자료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이미 접하신 내용이라 사료되지만 국회를 방문해 일을 추진함에 있어 포괄적인 안건보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현안을 제시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전혀 근거없는 억지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에게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것임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부터 2012년까지 군에 입대한 아들 가운데 매년 평균 150명이 시신이 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140여명이 군에서 사망해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치른것도 아닌데 사흘에 한 명 꼴로 소중한 아들이 죽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을 적게 낳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외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은 부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개인 문제에 따른 자살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앞서 인용한 사망사건의 80% 가까이는 개인적 이유에 따른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인증'을 받은 아들이 군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부모들이 그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신나약" "가정불우" 여자문제"로 일축해 유가족으로 부터 수사에 의문점을 야기 시킵니다.
하지만 군은 슬픔에 빠진 부모에게 사흘안에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인도해 갈 것을 요구합니다.
유족들이 갖는 의문점이나 항의는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소중한 아들의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유족이 보상 때문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싸늘한 냉동고에 아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미안해 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몇 푼의 보상을 기대하기 보다는 아들의 죽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군복무에 따른 것임을 인정받아 죽은 아들의 명예를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자살을 한 동기가 불분명하고 유서나 목격자등이 없기에 군은 이 의문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 육군은 군에 입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규정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대내 자살의 경우 군의 직무와 자살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서처럼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책임은 군 당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대 내 사망사고의 경우 순직인정을 하고] 개인적 사유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았을 경우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병제 국가이면서 군대 내에 군인들의 복무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를 막을 각종 부서와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도 이렇게 군인의 죽음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군대 내 자해사망자(살인후 자살자 예외)를 질병으로 사망한 것과 같이 인정해 보상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살도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정신적 장애에 따른 자살의 경우도 원호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떤가요? 건강한 청년이라면 헌법에 부여된 의무로 데려가 놓고 자살은 개인적 이유로 결론 내면 군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가혹행위나 과도한 업무 등 군 복무와 관련 있다는 반증을 찾아내야 할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초기에 군 조사를 믿고 기다릴 경우 초동 단계에서 중요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군이 이미 같은 부대원들의 진술을 맞춰 놓거나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수사기록을 요구해도 유족에게 기록이 얼마나 공개할지 조차도 군에서 결정하다 보니 기록에 대한 접근도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만찮은 비용과 긴 시간과의 고통으로 진실을 찾는 싸움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쪽에서는 군에 간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에서 빠져 나간 숫자가 1만6천981명이나 됩니다.

또한 [3급 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이 국적포기에 의해 병역면제 받은 숫자만 33명이나 됩니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것을 과연 누가 훼손시키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에서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군대 내 문제일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 국방부에서도 훈령을 개정해 유족이 자살을 인정할 경우(?) 순직을 해 줄 수도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지만 실제 적용은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군복입은 청년들의 죽음을 국가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중 14명이 근시,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고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25명 가운데 47명도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가는 것이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식은 어느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밖에 없는 무능력한 부모를 둔 복도 지지리 없는 그 아들들이 불쌍할 따름이지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받고 군에 갔다가 사고 당한 소중한 아들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시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피지 못하고 저버린 젊은 청춘들의 한과, 같이하지 못하고 피맺힌 절규로 하루하루를 지탱해 가는 유가족들을 생각하여 정치권과 군당국은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될때까지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14-0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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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음 아프고 시리도록 절규하고 또 절규함에도 비정하게 돌아가는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가슴에 대못 하나씩 또 박아야 되고,  개선하겠다는 말 외엔 실천됨이 없는 가운데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 되고 있으니 이 어찌 한타스럽지 아니한가!

어머니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백합 14-02-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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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누가 시켜서도 안되지만 스스로 찾고 알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참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진행될 일의 선두에서 제 몫을 제대로 하는 맘이 되겠네요.
마음 통하고 무엇을 해야될지 아는 분들이 모여 앞으로 이어질 순직관련법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꼭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승창맘 파이팅~^^
인생 14-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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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의 의식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울면서 도와 달라는 말 만 하던 옛날의 어머니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움 받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저들은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직-명예회복에 대한 것도 얼마나 외치고 부르 짖었는가,,
그럼에도  아직 의식 변화를 하지 못하는 의원님도 계시는 군요

모르는 우리 부모들도 변하고자 하고 변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더 앞날을 내다 보면서 나라를
내유외강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승창엄마 14-02-25 19:01
답변  
자칭 선진국이라 일컫는 대한민국이!!!
타국가들도 다 받아들이는 순직법을 왜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것인지.....
남의 나라가 행해서 잘되고 있는거라면 자국의 실정과 맞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끌어다 법안 통과시켜놓고는 감당도 못해서 피박쓰는 일이 허다하여
애꿎은 국고만 낭비하는 우스운꼴 난 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간거나 마찬가지인 대한민국의 징병제로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지 그걸 왜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지........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때문에 친구때문에 힘들다고 죽은거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총들고 훈련받고 나라지키다 그 안에서 죽었는데
왜 그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냐구요..
그럼 어디뭐 유엔 세계평화기구에라도 찾아가서 하소연 합니까!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혼 14-03-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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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청춘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이고통 이슬픔을 알아주려나!
내아들들이 더이상 육신을 버리고 헤매이는 원혼으로 남지않길!!
망자의 통곡이 얼마나 더 울려퍼져야 이나라는 그소릴 들을수 있을려나,,,,
논쟁 14-03-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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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 정상이다면서 강제로 데려갈때는 언제고 사고나면 종이몇장 달랑 보여주고 감추기급급하고
온갖이유붙여서 책임회피에다 종래는 사고난아이나 그유족들 팽개치기를  예사로하니
어찌 통탄하다 말하지 않을수있을까

군대도변하고있다고  애들에관한법령을바꿀것이라 말로만하지말고
이제는제발  이념과 논쟁으로 유가족을 두번울리는일이없얶으면
 하늘에있는 우리아이들 맺힌한을 하루빨리 풀어줄수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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