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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09:55
군사망사고 및 의문사관련 법안 3종 제출(25일)
 글쓴이 : 가족
조회 : 629  

군사망사고 및 의문사관련 법안 3종 제출(25일)

지난 25일(수) 김광진의원(민주당)이 군사망자/의문사관련 법안 3종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3종의 법안은
1.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3. 의무복무중 사망군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난 5월 국회 회의실에서 유가족들이 발표하는 형식의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가 있었고 이어 7월에는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있었습니다.
5월과 7월의 과정에 대한 결과물로 이번 법안이 준비되었고요.
김광진 의원실의 고상만보좌관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5일에는 80여분 정도의 유가족이 참석하여 국회 앞에서 검정 상복을 입고 법안 제출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안 3종을 김광진의원이 유가족 대표들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종의 법안의 내용을 보면

1.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구성된 위원회에서 유족들로부터 진정을 받아 병사에 대한 사망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으로 지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비슷하다도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과거의 사건과 더불어 최근에 발생했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까지를 그 범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회의 활동 시한이 명기되지 않은 것을 보니 언뜻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추가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2.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망자의 정의 설정과 현충원에 안장되는 요지입니다

3. 의무복무중 사망군인에 관한 특별법은 보상이 뒤따른 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망은 기존 순직자로 유공자의 범위가 아닌 의문사 및 자살자에 대한 대상입니다.

공동 발의자를 살펴보니 의외로 유승민의원(국방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민의원은 재원이 뒤따르는 3번 법안에는 서명을 하지 않으셨네요.
나머지 참여자들은 거의 민주당의원들로 20~25명이 참여하였고요.
이제 공은 국회로 던져졌으니 유승민 국방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다른 이슈의 법안들도 키맨이 있다면 쉽게 해결이 되었죠.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상설이라면 국방부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시적인 조건도 수용하지는 않을 가능서이 크죠

1번 법안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2. 3번은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보수적인 군에서도 수용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자살이래도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내몰린 자살, 안보재해 성격의 죽음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도 이미(18대 국회) 수용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으며 유족에게 보상을 하는 문제는 소급과 그 범위에 따라 추계가 큰 차이가 날 것인데 예컨데, 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자살(대략 군의 책임인 자살:30%~50%)자의 범위와 일반 병사들의 경우 직계 비속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로의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부모의 생존시로 국한되는 면을 생각하면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추계를 고상만보좌관이 어떻게 산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조만간 유승민 국방위원장에게 김오랑중령 결의안 통과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이 3종의 법안에 대한 붐업을 해야겟습니다.
유승민의원님 감사합니다. 김광진의원과 고상만보좌관님 수고하셨어요


공감 14-01-22 10:00
답변 삭제  
'현대사의 잡다한 kim's 시선' 에 올려진 내용을 옮겼습니다.
9월 25일 퍼포먼스때 쓴 글인데 개인적 의견은 어떤지, 우리의 생각과 동일한지, 아니면 다르게 의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읽어 보고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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