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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1 11:05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룰안(김광진의원 등 11인)
 글쓴이 : 진맘
조회 : 7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89

발의연월일 : 2013.  12.  20.
발  의  자 : 김광진ㆍ배기운ㆍ진성준 이춘석ㆍ장하나ㆍ배재정 김재윤ㆍ이미경ㆍ김우남 서영교ㆍ유승민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일반사망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일반사망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맘 14-01-21 11:11
답변  
접수 후 6단계(접수-위원회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심의-정부이송-공포)를 거치는데 이 법안은 접수를 거쳐 위원회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 법률안검색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가족 14-01-21 15:39
답변 삭제  
이 법이 1번 법안인 순직의결후 현충원안장법안입니다.
군 창설이후 48년부터 징집또는 의무복무자 포함 순직,현충원안장.
마음 14-01-21 16:13
답변 삭제  
단어하나, 말 한마디 조차도 얼마나 신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피를 말리는 현황입니다.
가족님들!
앞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곳에 필서해주시는
것만으로 힘이 생기니,,,

바쁜 일상들이지만 , 모두가 참여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14-01-22 10:14
답변 삭제  
이 일을 앞서 진행하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는듯 합니다.
국회 발의한 법안 내용을 한부씩 복사해 참석하는 가족들에게 배부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함께 동참해 7~80프로가 원하는 '순직과 현충원안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계획성이 부족한듯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원하는 법안들이 다르다는건 알지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고 큰 틀부터 바로 세운뒤 작은것들을 이루어가는게 맞는 이치인듯합니다.
아들의 명예회복을 이루고자 관심들 가지고 가깝고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와 참석하시는 분들과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 위해 꼭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14-01-23 08:30
답변 삭제  
작년 6월경부터 시작은 되었으니
끝이 어디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분명 남는건 있을겁니다.
아들에게 내 자신 부끄럽지않고
이번을 기회로 또 다른 시도를 향한 용기도 생겼을 것이고
명예회복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모두다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알리고 요구하다보면 어느 순간 끝이란 순간이 오겠지요
누가 대신해주는게 아니라 아들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 기쁨도 두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생활고 고통까지 가중되어 힘드신줄 알지만 관심가지고 마음으로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 14-01-23 10:16
답변 삭제  
이법이  꼭 이루어 질겁니다  희망을가지고
우리 다같이 노력 해봅시다 때는 자주자주
오는거 아니니 왔을때 확실하게 잡아요
그러기에는 가족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아들을 위해 무얼 해야할지 생각
해보는 시간 가져보심이 어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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