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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7 12:5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김광진의원 등 25인)
 글쓴이 : 진맘
조회 : 82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6

발의연월일 : 2013.  9.  25.
발  의  자 : 김광진ㆍ진성준ㆍ배기운 백재현ㆍ변재일ㆍ장하나 김미희ㆍ윤후덕ㆍ배재정 김경협ㆍ김상희ㆍ오병윤 정호준ㆍ김민기ㆍ김태년 이만우ㆍ윤호중ㆍ이미경 서영교ㆍ문병호ㆍ신경민 김재윤ㆍ김성곤ㆍ김우남 유승민 의원(25인)

. 제안이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종전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군 사망사고'의 정의는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또는 사고 중에서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망 또는 사고로 함(안 제2조).

다. 군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톨령 소속하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라.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 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마.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출석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실지 조사, 통신사실 확인 등으로 함(안 제19조).

바.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오록 함(안 제 23조).

사. 위원회에 각하 결정, 조사개시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법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차.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 30조).

14-01-17 13:43
답변 삭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4년간 600건의 조사를 마치고 240여건을 타살이나 사고사, 공무상 질병이 원인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군 의문사 사건 중 무려 40% 이상이 초기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은폐됐음을 확인했지만 이 조사 결과를 국방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고 순직 처리된 예는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인해 재심의를 거쳐 순직이 인정된 경우에만 현충원 안장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rkwhr 14-01-22 09:40
답변 삭제  
이 법이 고상만보좌관이 지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입니다.
3가지 법안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운일이고,
군창설이후 1만2천명 가량의 자해사망으로 처리된 인원이 징집에의한 의무복무자들의 70~80프로 가족들이 원하는 순직의결후 현충원안장으로 이어지는 법이 우선 되어야하며 다음으로 가족들이 모여 개선해야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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