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4-01-16 12:42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광진의원 등 23인)
 글쓴이 : 진맘
조회 : 907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7

발의연월일 : 2013.  9.  25.
발  의  자 : 김광진․진성준․배기운 백재현․변재일․김미희 윤후덕․배재정․김경협 김상희․오병윤․정호준 김민기․김태년․이만우 윤호중․이미경․서영교 문병호․신경민․김재윤 김성곤․김우남 의원(23인)

. 제안이유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 역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명칭과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여 그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보훈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징병제 하에서 국가를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 (안 제4조)

다, 의무복부 중 사망 군인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5조)

라,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 7조)

마,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공급,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8조부터 제 14조까지 및 제 16조부터 제 18조까지).



...
기본 입법 발의한 내용도 정확히 인지하는 가족들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참고들 하셔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순직의결 후 현충원안장법입니다.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곡 필요할 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 14-01-16 17:52
답변 삭제  
항상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안내하시는 그마음 감사 드립니다
장남 14-01-16 23:17
답변  
14일날 유가족 모임이 있는걸 몰랐어요
알았다면 아빠나 저나 참석했을텐데  다음엔 꼭 참석하겠으니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니까 앞으론 같이 움직여야겠지요
먼길 다녀오시고 어려운 일 하시느라 모든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 14-01-17 02:57
답변 삭제  
힘듬과  번뇌가 교차하겠지만 모두의 하나된 마음이 성취의 문을
열게 되리라
방향 14-01-17 08:58
답변 삭제  
우리 가족들의 무능함에 다시한번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ㄴ다.
어디를 향해 어떤사람을 믿고 무엇을 준비하며 움직여야 하는지도 모른체
말한마디에 흔들리며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며 전체를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하겠다고 ‥
무지함 14-01-17 12:07
답변 삭제  
가족들의  무지함  씁쓸합니다  손에쥐어줘도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니  세삼 또  느낍니다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를 아~~~가족들 의
한계
아픔 14-01-17 14:45
답변 삭제  
내아픔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과 이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보통의 상식과는 다른 각도.  법의학적 관점에서 볼수있는 시안을 가져야 하는데
유가족들에겐 치명적약점이자 단점,

그럼에도 일반적,  통상관념에서만 보려하니..  마음 한켠이 아리합니다.
기원 14-01-17 21:24
답변 삭제  
우리들의소망이꼭이루어질수있기를 온마음음을다해서기원합니다
노력 14-01-21 15:54
답변 삭제  
위의 보상법은 예산초과로 유승민의원이 승락하지않은 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순직의결후 현충원안장이 이어지고 현행 순직하면 주어지는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 회기에 또 다음에...
마음 14-01-22 01:27
답변 삭제  
안된다는 마음은  버리세요!
내일을. 위한 우리들의 희망앞에 절망과 좌절은 금물입니다.
죽어간 자식들의. 아픔ㅡ

그것은 곧 부모인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날의 아픔은 잊지 말아야 하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