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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4 08:42
국민권익위원회
 글쓴이 : 진맘
조회 : 703  
군 사망자 순직 여부 국방부가 직접 재심의 한다
국민권익위, 육ㆍ해ㆍ공군이 재심 맡지 않게 해 공정성 제고토록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 심사근거를「군인사법」에 규정하여 유족 권익 보호 강화

▷ 재심사는 국방부가 직접 맡도록 해 공정성ㆍ객관성 제고

▷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임신한 여군의 과로사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어 ‘순직’에 해당한다며 故 이신애 육군 중위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중위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는 최초 심사(원심)를 했던 육군본부에서 다시 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재심사는 원심 처리기관인 육․해․공군이 맡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외부 민간전문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여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군 사망자에 대한 사망구분 심사와 재심사 근거를「군 인사법」에 마련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김훈 중위와 같이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전공사망 심사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이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군 사망 관련 민원을 처리하거나, 각 군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사망구분’심사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사망구분’ 심사는 사망한 군인과 유족에 대한 처우와 보상․권리․명예회복에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법적인 근거없이 국방부 내부규정인「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각 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각 군으로부터 ‘일반사망’ 결정을 통보받은 유족은 결과에 불복하고 싶어도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방법이 달리 없어 심사를 담당했던 각 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개선방안) 군 인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 전공사망 심사와 재심사의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족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노동부의 산업재해심사위원회, 경찰청․법무부의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 심사위원회 등은 모두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음

⇒ 이로써 유족은 각 군의 사망구분 심사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②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해소대책 마련
군 사망사고의 책임을 사망자 개인에게 돌리기 위해 사건을 은폐․조작한다는 유족들의 불신이 있고, 초동수사 부실로 진상규명 불능 사건이 다수 생기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처리과정에 외부 참여가 배제되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확인 주체에 헌병, 사고발생 부대장 이외에 군 검찰관을 포함시키고, 사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와 관련된 지휘책임 문책기준을 고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군의문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단’과 같은 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의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③ 사망구분 재심사 기관을 각 군 → 국방부로 변경
각 군의 사망구분 심사는 최초심사(원심)와 재심사로 구분되는데,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처리하며, 다만 재심사 때는 외부 전문위원 1~2명이 들어간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에 유족이 원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한 경우라도 재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방부 훈령 개정이후 약 1년간(’12.7.1~’13.6.7) 각군에서 ’06.10.1. 이전 사망자를 대상으로 재심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순직처리 권고한 사건 총 47건 중 27건(57%)만 순직 인정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함. 군별 순직비율은 육군 47%, 해․공군은 각각 100%임(’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④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순직’장치 마련
자해사망자의 경우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기준은 여전히 미비해 다수의 진상규명 불능 사망사건이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을 권고한 故 김훈 중위 등도 아직까지 재심사를 받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이며, 재심사 대상자가 ’06.10.1.이후 사망한 자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리사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6.10.1.이전 사망자는 재심사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군 검찰수사 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06.10.1.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⑤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의 책임성 제고 및 유족들의 알권리 보장
「전공사망자처리규정」, 「헌병수사활동규정」, 「전사망심사위원회규정」등 각 군 규정은 유족들과 관계된 내용도 많은데 보안을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망구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세부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사망확인서에 ‘순직’ 또는 ‘일반사망’ 여부만 기재해 통보하고 있으며,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에나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선방안) 군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된 각 군의 규정을 각 군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사망구분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사망확인서 유족 통보시 첨부하도록 해 유족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이유 등 세부내용을 유족에게 모두 통보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군 사망사고의 재심사를 국방부가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심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의의 사고로 군에서 사망하는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진맘 13-10-24 08:53
답변  
다시 한번 숙지 하시라고 올립니다.
읽을때는 고개가 끄덕여 지지만 끄고 나오면 내용이 금방 어디로 홀랑 날아가 버리는 이상한 증상들이 생겨 있다는걸 아실것입니다.
나 역시 똑 같아 머리속에 넣으려 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너무 큰 충격에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는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홈피에 들어올때마다 읽어 보지만 용어들도 그렇고 나에겐 너무먼 당신이라 큰일입니다.

사소한 일이나 안부, 고민, 덕담도 이 곳에서 나누면 아픈 마음 서로 보듬어 줄 수도 있어 좋겠는데,
내 마음만 그런가 봅니다.
모임 참석도 저조하고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가는게 정답인지 알 수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모두들 시린 찬바람에 정신까지 내어 놓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가족 13-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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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또 읽어도 머리속에 담아지지 않으니 담아질때까지 읽어야겠죠
고맙네요 맘이 있어 공부 열심히 하네요 그간 못한 공부 늦게나마
합니다 빠른 시일에 이모든것이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우리 가족 많은 도움 될텐데
가족님들  홈피에 자주들러 부지런히 공부합시다
알아야 의원님이나  관계자 만나 면담 나눌때 우리 요구가 뭔지를
얘기할수 있다는것을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머리속은 하얀색  백지니
답답할뿐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백합 13-10-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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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머리속에 넣어도 말로 나오지가 않으니 그것도 큰일.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것까지 머리속에 담고 대처를 해야함에도 잘되지 않으니 욕먹어도 할말은 없네요
모르는것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위글같이 보고 아는것은 달달 외워서라도 대처를 해야함에도 못하고 있으니 머리나쁜 내탓을 해야할듯~
계속해서 읽고 진행되는 맥락은 인지하면서 열심히 뛰어가 보자구요.
수승대 13-10-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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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노력해 제도 개선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다음 가족들은 그나마 우리 같은 2차적 피해는 조금 줄일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들과 내 자신을 위해 뭔가는 해야겠기에 도움이 될만한 곳은 참석해 우리의 실상을 알리려 울분에 가슴치고 때로는 매달리고 욕먹어 가면서 함께했기에 위와 같이 권익위, 인권위, 국민신문고, 국방부등에 억울한 심정들을 올리며 노력한 가족들의 결과들이 조금씩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고비일지도 모르지만 어렵게 우리힘으로 노력해 이룬 보훈법이 있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며 한걸음씩 나가다보면 의무로 군에 가 죽음으로 돌아온 모든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지않고 순직되는 날이 오리라 봅니다.

남일이 아닌 내 일이니 관심들 더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일부터 실천해 보는건 어떨지요
하나보다는 둘이,  둘 보다는 셋의 힘이 더 크다는걸 아실테니 힘을 모아 이 어려운 고비 잘 넘기길 바랍니다.
노력해 얻는게 있으면 보람도 그만큼 더 크겠지요.
마음 13-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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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라는 책임과 자녀사랑이죠!!!
처장님께서 우리 유가족들께 때론 질책하는 부분도 부모가 자녀사랑 마음 같은 것 아닐까요!

이세상에 태어나 자녀가 서툴다고 훈육하기 이전에 부모도 초보임을 자녀에게 고하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임을 밝힌다면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들 사안이 다르다고들 하나 가고자 하는 궁긍적 목적은 다 같으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길에
한마음 한 뜻 도 중요 하지만  게시되는 모든 글들을 반복학습 반복학습하여 내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도 잘 알지만 정말 힘든 부분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기에 하나는 힘들고 외로우니  우리모두 뭉쳐야 함을 고합니다.
기본 13-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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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료에 들어 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이방 저방 들리시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13-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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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읽고 또읽어 내것으로만들어야 할내용임에도
지나가면 놓치기쉽상인데 수고를아끼않는 열정에
감사하고 미약하지만 이끌어주는대로 따라갈것입니다
가족모두 건강잘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13-10-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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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 이어질 다음 가족들은 그나마 우리 같은 2차적 피해는 조금 줄일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라는 생각도 좋지만 ==군 사망이 0 % 로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마음고생 몸 고생 수고했습니다. 건강 하세요
13-10-24 21:09
답변  
군 "'가혹행위 주장 자살 여군' 해당 상관 구속 수사
     
군1 13-10-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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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군에서조차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다니
우리 아이들 역시 일반 병사라는 이유로 그저 힘없는 사병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협오감들을 가지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뇌리를 스칩니다.

사고후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각인해주기를 바랄뿐이네요
인생 13-10-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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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이미 생긴 사고외엔 정말 아들들이 아프게 가는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아픈마음 위로하고!!  우리들이 가야할 길에 최선을 다하듯
군과 국가도 아프게 간 아이들에게 자연의 순리를~~
국민의  인권존중을 ~~
tptlffldkd… 13-10-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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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가족들 모여 국방부 방문을 하는건 어떨까요?
정중히 우리의 뜻을 한번더 관철 시키면 시행이 더 빨라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효폐지 부분도 9월말 시행될거란 약속을 받았었지만 당연히 이루어질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무런 소식도 없이 10월말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마음 졸이며 꾸준히 시효폐지에 대해 전화를 해오신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이루어놓은 법을 공정성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사망한 군인과 유족에 대한 처우와 보상, 권리, 명예회복을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제도 개선시켜 잘 활용하는게 지금으로선 더 확실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의견이 어떠신지 가족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음 13-10-25 12:03
답변 삭제  
가만히 있는것 보다  한번  국방부에 들어
가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인생 13-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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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영인권연대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니
국방부 방문은 꼭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참여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정신과 영혼이지만 그래도 육체는 허물허물해도 움직이는데는
지장 없으니,  빠른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참 13-10-25 17:37
답변 삭제  
같은생각 입니다  우리 병영인권연대  국방부 방문 찬성합니다
우리가족 이번에 온힘을 합해 봅시다 이렇게 추진 하는분들이
계시니 힘 나는일 아닙니까 ?
꼭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10-25 20:56
답변  
아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죽을 것만 같다
어떻게 오늘 하루가 지나 갔는지 모르겠다
죽을 것만 갔다

아 -- 정신 처리자
머리가 터질것만 갔다

어제는 소주 한병을 들고 아들이 있는 공원에 갔다
목이 터지라 울었다 또 울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다

왜 군이란 곳을 보냈을까
왜 군이란 곳을 보냈을까

내가 바보지 왜 군이란 곳을 보냈을까
내가 바보지 왜 군이란 곳을 보냈을까

정신 차리자
우리아들 억울함을 풀어주고 죽어야 하는데
머리가 터질것 같이 아프다

아들아---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13-10-25 22:02
답변 삭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 술에 의지해서라도. 살아 있어야 한답니다
왜냐고!!!  살아 있어야 아들의 억울함을 위해 노력이라도 한다는~~
지금 아픈 그 심정!!  어찌 모르리요!
다들 지나온 과정인것을~~  많이 아파하고. 많이울고
많이 힘낼수 있게 ~~  엉엉 우세요.
아파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능력자 13-10-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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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건  없어도  앞서 하시면 잘따라 가겠습니다
앞서지는 못해도 이끌어주시면 잘 따라가겠습니다
내 능력 부족으로 아직도 아들을  방치하고 있는 나
참 괴롭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해주시면  혼자인 나보다
여럿이 뭉치면 쉽지않을까요  우리가족 소망 이루어
지는날까지 앞으로 앞으로 전진 함께여서  감사
산직이 13-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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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아들들 군에 보내놓고
돌아올 날만 기다려지는 맘님들~
아프고 또 아픔은 씻을길 없으나...

절대로 건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꿋꿋이 잘 버터주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요
목적지 13-1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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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들같이 아빠들도 이렇게 관심 가져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자들이야 어디가서 하는 말 무시하고  찬밥 취급하고,
뭐가 그리 중요한지 여자들 열번 움직이고 요구하는 것보다 남자들 한마디가 먹히니 이 또한 가슴아픔.

먹고 사는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은 집에서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우리 아이들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권익위의 신문고나 국방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리거나 전화로도 간단하게  우리의 요구를 계속 알리다보면 시행도 그만큼 빨라질것이라 봅니다.

가만있으면 어느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팔자소관이라 생각하시고 받아 들일수는 없는 일이니 한가지씩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두드리고 아주 작은것 하나라도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운명들입니다.

우리 모두 지치고 힘겨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겠지만 딱 하나 아들만 생각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안착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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