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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14:51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글쓴이 : 태경맘
조회 : 452  
시효 문제도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으니 잊지말고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법안도 중요하지만 60년만에 어렵게 만든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것도 증요합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현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머님의 글을 잠깐 옯겨 왔습니다.)


 새로운 법안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만든 법을 활용하자라는 ,,,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의 내용들은 우리 유가족들께서도 수없이 읽어 보고 또 읽어 보시고
제대로 된 이해의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각자 개인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것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유가족 모두가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그날 까지 함께 한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힘들고, 무섭고, 외로운 길 일지라도,, 둘이,, 셋이,,,,
함께 한다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가족 13-10-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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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사망구분(일반사망ㆍ전사ㆍ순직)의 재심은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직접 맡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하고,

군 검찰 수사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시효 폐지 관련 규정 개정,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확인 주체에 헌병과 사고발생 부대장 외에 군 검찰관을 포함시키고 사망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 관련 지휘책임의 문책기준을 고치고,

'일반사망' 통보를 받은 유족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인사법과 하위법령에 전공사망 심사와 재심사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다시 한번 언급해 올렸습니다.
위의 내용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훈법과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 개정되어 포함된다면 우리의 억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읽어도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고, 눈앞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끙끙이는걸 알지만 두번의 기회는 없는것이니 아이들 일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봄이 13-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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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맞는 말씀 ,,,,,
누가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할일이죠
 힘들고  지치는한이 있어도  죽을때까지
싸워야 하겠지요  ~~
꼭 이루어져야 할거에요
은하수 13-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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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그 테두리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무지한 우리들이 접근하기란  어려운 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꼭 이루어 집니다.

힘들고 무섭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할 수록 자신을 정진 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병영인권연대 여러분!
또 다시 추운 날씨가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싸늘한 납골당 시멘트 벽면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속에 무참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사람으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길은 나를 위해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 13-10-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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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님께서 올리신 글들 잘 읽어 보시고
각자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조사를 통하여 작지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결실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들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방관련 부처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국가도 국방부도 변하고 있습니다.
명에회복 13-10-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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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권고안대로 처리되어
우리장한아이들의 명예회복이
 꼭 이루어질수있도록 온마음을 다해기도하며
 미약한힘이지만 끋까지
함께할것입니다
들국화 13-10-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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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잃고 형제자매잃고

지옥속을 헤메고있는 가족들을

더이상 고통속에 방치하지말고

법안이 꼭통과될수있도록

국방위소속모든위원님들의

역활을 기대합니다
부모 13-10-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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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인지해 가는 과정입니다.
처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미약하지만 유가족들의 힘을 모아
아이들을 위한 의지를  굳게  밀고 나가야 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마음 13-10-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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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말만 하고 있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훈령을 개정 하여

우리 아이들을 방치 하지 말고 편히 쉬기를 ....
미련 13-10-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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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있는 일들 전에 있던일들 제대로 활용 할려면
가족들이 열심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국방위소속 의원님
들께 전화나 편지를 써서라도 열심히 노력 해봅시다
국방위소속 의원님들도 우리가 자주 연락안하고 대처 안
하면 생각을 안하는거 같아요 신경 쓸려 안 하겠죠 입으로만
열심히 한다하지 진행되는게 없으니 말이예요
하루빨리 우리의 진행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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