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인연 > 유가족전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군복무 중 자살 군인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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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4 21:47

[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군복무 중 자살 군인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관한 사건

글쓴이 : 털보

2013두240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그 법률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



나라 13-08-04 23:52 참으로 배운이들의 세계는 별나라인가? 법이란? 평등불가결의 원칙을 벗어 날수 없음에도 착하고 여린 국민들에게 기본이 되고 행하여야 되는것을 있는자~ 없는자, 배운자~ 못 배운자, 정치인~ 비정치인, 상급자~하급자. 기타 여러 개층의 사각지대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찌??????? 총,칼을 들고 서로 죽여야 전시사황인가? 군인은~~ 특히 의무복무자는 나라의 부름안에 충실하고 성실한 그자체가 인과관계의 충분한 사유가되며 전시를 대비한 대기상태임은 곧 전시와 다를 바 뭐 있는지???? 개인의 의사존중이라고는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없는 가운데, 책임운운이라!!! 모든 책임은 나라와 군이 아닌가!!!! 개인의 의사는 무시되고 전달되지 않는데 책임을 져라 과연 그 책임의 인과관계 계산들은 어느세상 법인지? 참으로 배운이들의 세계는 별나라인가? 법이란? 평등불가결의 원칙을 벗어 날수 없음에도 착하고 여린 국민들에게 기본이 되고 행하여야 되는것을 있는자~ 없는자, 배운자~ 못 배운자, 정치인~ 비정치인, 상급자~하급자. 기타 여러 개층의 사각지대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찌??????? 총,칼을 들고 서로 죽여야 전시사황인가? 군인은~~ 특히 의무복무자는 나라의 부름안에 충실하고 성실한 그자체가 인과관계의 충분한 사유가되며 전시를 대비한 대기상태임은 곧 전시와 다를 바 뭐 있는지???? 개인의 의사존중이라고는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없는 가운데, 책임운운이라!!! 모든 책임은 나라와 군이 아닌가!!!! 개인의 의사는 무시되고 전달되지 않는데 책임을 져라 과연 그 책임의 인과관계 계산들은 어느세상 법인지?



의무 13-08-05 13:57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우리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다. 의무로 정해진 병역법이고, 입대부터 전역까지의 모든것이 통제와 강제성을 띤 것이므로 교육훈련과 행동 모두는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한계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어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 못한 군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자해사망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역의무 수행시 일어난 사망에 대해서는 모두 유공자로 인정해 주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우리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다. 의무로 정해진 병역법이고, 입대부터 전역까지의 모든것이 통제와 강제성을 띤 것이므로 교육훈련과 행동 모두는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한계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어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 못한 군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자해사망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역의무 수행시 일어난 사망에 대해서는 모두 유공자로 인정해 주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죽음 13-08-05 14:20 불가피한 사유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까지의 심리 변화를 누가 판가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각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경우는 없다.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흔적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손 내밀어 준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혼자 아파하며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그 때는 다들 무얼하고 이제서 법이란 잣대를 들이미는지, 그깟 죽음에 비하면 명예회복 시켜주는 서류 하나가 뭐 그리 어렵다고... 예산?...죽어라 내는 세금 내 아들에게 제대로 쓰여지기를... 불가피한 사유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까지의 심리 변화를 누가 판가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각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경우는 없다. 나름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흔적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손 내밀어 준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혼자 아파하며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그 때는 다들 무얼하고 이제서 법이란 잣대를 들이미는지, 그깟 죽음에 비하면 명예회복 시켜주는 서류 하나가 뭐 그리 어렵다고... 예산?...죽어라 내는 세금 내 아들에게 제대로 쓰여지기를...



어불성설 13-08-05 16:08 판결취지대로말하면 군에간우리애들이미쳐서나와야한다는건가요??/그러면사회에서는누가받아주나요지극히정상적이고 활기넘치고 건강했던애들을데려다가 주검으로몰아놓고 이제와서왜억지를부리고있는건지??자기자식들아니라고 말도안되는사유를갖다부치며 부모들가슴에피엉들이지말고당신네자식들이나군대보내라!!! 판결취지대로말하면 군에간우리애들이미쳐서나와야한다는건가요??/그러면사회에서는누가받아주나요지극히정상적이고 활기넘치고 건강했던애들을데려다가 주검으로몰아놓고 이제와서왜억지를부리고있는건지??자기자식들아니라고 말도안되는사유를갖다부치며 부모들가슴에피엉들이지말고당신네자식들이나군대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