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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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군의문사 유가족여러분께 알립니다.(명예회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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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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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이들의 명예회복에 사활을 걸고 계신 전체 군의문사 유가족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공지는 특정 유가족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른 각각의 유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최근 정확치 않은 소문이나 풍문,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가는 유가족간 입소문 등을 맹신한 나머지 평생을 지속해온 아들의 명예회복 염원과 많지 않은 기회를 망치고 천추의 한을 남기는 우를 피하기 위해 관련 기관, 부처 등에 직접 확인한 후 알리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보훈보상대상자법은 자해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을 일부나마 열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현행 자해사망장병들의 명예와 관련한 긍정적 사후조치들이 사실상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본 공지는 보훈보상대상자법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공지는 사무처에 유관한 사항이 문의되어지는 경우, 분명하고 정확한 확인을 거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관련한 문의나 견해 등의 표시는 본 게시판의 댓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정재영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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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3년 6월 20일 현재, 국방부의 전공사상재심의 대상은 누구인가?
* 2013년 6월 20일 현재, 사망사고일자 기준 "20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들은 육군, 해군, 공군본부의 전공사상심의의 "재심사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들은 그 어떠한 국가기관의 권고나 결정이 있어도 2013년 3월 이후부터 재조사, 혹은 각 군별 재심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순직의결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06년 10월 이전 사건이라도 재심사대상에 포함은 되나, 권고를 받았다하여 자동 순직의결하지는 않습니다.
* 이 내용은 2011년, 보훈보상대상자법 통과 후 2012년 7월 1일 시행을 하였으나, 국방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몇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전공사상재심의가 육, 해, 공군본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03년 3월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각 군 본부에 "이행지시강조사항"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선전 100건 우선처리지시에 의해 간헐적으로 재심이 이루어짐)
* 당시 사무처에서는 국방부의 이 지시가 정부관련부처, 유가족단체,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등의 관련자들이 모호한 문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관련 행정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국방부에 각 자구의 해석을 의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우리 사무처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방부의 관련 담당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한 것이기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 내용을 모르고 있던 국회 국회국방위원회의 일부 의원(김광진)실에서도 직접 국방부측에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국방부의 정확한 내용과 개정방침, 입장 등을 서면으로 답변토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 2013년 현재, 우리 병영인권연대의 모든, 그 모든 대외활동의 목적은 "20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의 재심대상제외조항 철폐"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연대의 최소 요구는 대통령소속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에서 진정,조사대상자로 정했던 "1993년 2월 28 이후 발생한 사망사건" 까지 재조사 및 재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른바, "군의문사" , "진상규명" , "명예회복" 을 외치며 활동해온 모든 사람들, 같은 유가족으로 똑같이 자식을 잃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등돌리면 서로 비웃고, 빈정거리고, 흉보고, 멸시하고, 뒷말하며 싸워 온 사람들, 지금도 얼굴만 보면 모두가 서로 알고 있는 오랜 유가족들의 바램이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오랜동안 이어진 위 군의문사 유가족사회의 천박하고 몰염치하며 야비하고 비열한 풍토속에서 유가족간 개인적, 혹은 단체간의 갈등이나 구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저열한 밑바닥 풍토는 결과적으로 유가족들 스스로가 아들들의 문제에 발목을 잡게하는 원인들 중 하나였고, 우리사회의 최우선적 가치인 인권이 수단과 목적일수도 있는 타인들로 부터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참담한 상황을 반복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비참한 운명이 지속되게 한 원인이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관계 없이 모든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결국 하나 된 입장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명예회복과 관련한 행동은 유가족간 바람직한 교류와 대외활동을 통한 정확한 정보의 기반위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과 결심아래 실행되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본 공지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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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 유족연금수혜자가 되어도 현충원안장이 불가한가?
* 현충원안장은 우리 군의문사유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만, "보훈보상법은 현충원법과는 별개의 법" 입니다, 현재 자해사망자의 현충원안장은 국방부 각군 본부의 전공사상재심의를 거쳐 순직의결된 "순직자"에 대하여 유가족, 혹은 소속군의 요청,접수를 받아 현충원법에 의해 심사를 거쳐 허락된 경우 안장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충원 안장만을 원하는 가족여러분들은 모든 자해사망자의 안장을 허하는 "현충원법개정"을 국회에 요구하셔야합니다.
또한 같은 법리로 육, 해, 공군본부의 순직의결을 받았다해서 모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군인의 순직의결은 각 군 본부, 경찰청 등의 "고유권한"이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불인정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고유권한"으로, 각기 다른 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2013년 6월 20일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향후 우리의 바램에 따라 제도,규정,규칙, 등이 변화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병영인권연대는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보훈보상법"으로 불가한 현충원안장 문제를 모든 사망한 군인, 또는 지금보다 다양한 사안들의 안장이 허용되도록 "현충원법개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았았던 변화를 맞아 계획하고 실행을 앞두었던 국회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전체군의문사유가족협력"의 틀 안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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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인권연대 유가족회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가족간의 친분을 통해 연락해와 설명을 부탁하거나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본문을 반복하여 읽도록 권하시고, 정확한 이해의 범위 안에서 아는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문을 작성하는 목적은 부정확한 사실, 혹은 풍문이나 소문 등에 의거해 실기하거나 악수를 두는 다른 유가족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를 방지하여 죽은 아이의 명예회복을 망치는 안타까움을 하나라도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례들과 결과물이 축적되고, 이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적용 및 개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무처장이 수차에 걸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되, 오해와 억측으로 욕설이나 비난을 내뱉는 다른 유가족들이 있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기바랍니다,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것은 볼것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죽은 새끼"하나만 보며,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다하면 그것으로 내 아이의 죽음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영인권연대의 부모님들께서 작년,재작년 힘들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비록 작은 결실이지만 설사 그것을 다른 유가족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해 할것도 없고, 모른다고 답답해 할것도 없습니다.
고생한 가족 따로 있고, 혜택보는 가족 따로 있다고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미루어질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에 그나마 현충원에도 가고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돼서 연금을 받는 가족들도 생겼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새끼잃은 부모로서 할일 한 것입니다, 최소한 염치없는 부모는 면했잖습니까,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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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거듭 반복하여 설명드립니다.!
우리 병영인권연대가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해사망장병들을 재조사 및 전공상상재심의 비해당자로 결정한 국방부의 부칙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자해사망한 장병들의 경우 국방부는 일체의 재조사 및 전공상재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실정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의문사위에 진정했던 건이라서 국방부가 보복하는 차원에서 기각한다는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국방부 외 국가기관의 권고를 받아 육군본부에 직접 재심의를 요청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근거없는 말입니다, 그간 재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안들의 경우를 비교, 검토해보면 금방 알수 있는 간단한 사실들입니다, 근본적으로 20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들은 재심의의 대상자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병영인권연대 사무처에서는 법시행 후 각각의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각 사안별 원인동기는 어떠한지, 또는 언제 발생한 어느군 소속의 사건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결과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법개정시 이루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과, 본 연대 회원가족들의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2006년 10월 1일 이전사망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재심의를 받아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할 경우 국방부의 관련 부서 및 각군 본부등에서는 현재 국방부 외 5개 국가기관(국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조사를 거쳐 순직권고를 받은 사안들의 경우에는 육,해,공 각군본부에서 진정을 받아 재심의하여 최초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있는데, 이는 담당부서인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결국,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에서 2006년 10월 1일 이전사망자들에 대한 재조사신청 및 전공상재심의를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만든 부칙을 폐지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안, 어떠한 원인이든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자들은 일체의 재조사 및 재심의를 받을 수 없기에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부 재심청구하여 순직의결된 군의문사위원회 순직권고 사안들의 경우는 작년 "대통령선거전 100건 처리" 방침안에 포함된 특별한 사안으로서 현재는 일반화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젠가 상세한 설명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 병영인권연대가 일관되게 희망하고 요구해온 2006년 10월 1일 이전 자해사망장병들에 대한 재심의 비해당 부칙의 철폐에 대한 의미있는 개정방향이 7월 5일 국회모임에서 책임있는 당국자들에 의해 제시될 것입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우리 아들들의 명예회복에 있어 기회는 한번 뿐이고, 이 문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풍문 등에 의지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낭패하고 회한을 남기는 안타까운 가족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3년 7월 2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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