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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8 00:56
두번째, 의견회신입니다.(독일-베를린)
 글쓴이 : .
조회 :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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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란, 사망사고의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록된 이른바 "수사서류,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물은 국내의 정보통신공개에관한법율에 따라 서류를 생산한 기관이 판단하여 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그 대상에는 망자의 친족인 ㅈ선생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기록물을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진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흙백사진이라서 상세한 모습은 아니나 선생님께서 제기하시는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사망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자는 부엌과 이어지는 베란다의 출입구 부분에서 천정쪽을 통과하는 가스공급용 파이프에 상당히 두꺼운 나일론류의 계제를 이용해 막매듭으로 목을 맨 상태이고, 발은 땅에 닿아 있으며 양 무릅을 굽힌채 슬리퍼를 신고있습니다,  굽혀진 양무릅의 뒷편에 의자가 놓여져 있고,  이 의자는 평소에 놓이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계제 역시 평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거의 사용치 않는 상당한 두께감의 나일론류 밧줄로 특정 목적을 위해 본인이 구입했거나 입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장소와 매우 가까운 거실의 소파에는 망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과 메모들이  정리된 형태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현장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잘 정돈되어진 평온한 상태로 타인과의 다툼이나 격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통상적인 의사사망현장과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사체의 전신모습, 후배면 모습, 망자의 양손 및 손톱부분, 항문부위, 목의 삮흔, 얼굴전면, 안결막부분 등이 촬영되어졌고,  현장전경 등 최초발견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으나 화질이 미세한 부분을 자세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위 사진자료들을 통해보았을때,  보통의 평범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체의 양 발이 바닦에 닿아 있는채 양 무릅이 굽혀진 형태로 목이 매여져 사망한 모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의사사망사고 중 가장 극적이고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대중연예인들의 사례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모, 정모, 최모씨오누이, 또 가장 최근의 조모 전직프로운동선수 등이 그렇습니다.



이모 양의 경우 자신의 집 옷장(드레스룸)을 가로지르는 봉(옷걸이용)에 스카프류를 사용해 목을 맨 상태이고 두 발이 바닦에 닿아있는 형태였습니다,  현장은 평소의 모습과 달리 흐트러지거나 어질러진 상태도 아니었고 평온했습니다,  이는 사망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강압적인 외력이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자 자신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몸부림이나 혹은 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친모와 오빠 셋이서 늦게까지 대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행동이나 잇슈도 없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최초 발견당시 같은 장소(집)에 있었던 친모와 오빠 역시 범죄혐의점을 조사했지만 가능성이 없었고 망인이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와  현장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목매 사망한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모 양의 경우는 사망장소가 일반 가정집의 욕실인데, 목을 맨 위치(현수점)가 수건을 거는 수건걸이용 봉 입니다, 강도가 비교적 약한 시설물이라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발견된 현장이 잘 보존되어진 관계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는 것 만으로 충분한 의혹해소가 가능합니다,  정모양 역시 두 발이 욕실의 바닦에 닿아 있는 상태로 비스듬한 모습으로 수건을 이용해 목을 매 사망한채 발견되었는데,  장소와 사용된 계제만 다를 뿐 앞의 이모 양과 같은 형태의 의사사망사고입니다.



최모 양의 경우는  드문 모습의 사망사고라 할수 있는데, 좌변기에 앉은 채 몸의 옆쪽 머리 위부분에서 시작되는 현수점에서 이어진 계제에 목을 감고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형태만으로 체중이 실려 의사가 완성되는 형태인데, 역시 앞의 두 사건과 같은 의사사망입니다.



최모양의 동생인 최군의 경우는 침대에 바로 누운채 전선을 이용해 머리 위쪽 침대부분에 현수점을 둔, 역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사망한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오누이의 사망사고 역시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해사망으로 확신할수 있을만한 원인, 동기 등이 사망직전의 행적과 관련자증언, 본인이 남긴 메모와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납득할수 있었으므로 자해사망으로 사건종결되었습니다.



위 네 사건들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두가지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수사기관과 망자, 유가족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또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은폐,조작 등의 가능성이 없고,  두번째는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의 "불완전의사" (교수형의 모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편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의사)형태를 띤 목매어 사망한 자해사망사고란 점 입니다.



ㅈ 선생님께서 제기하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바로 두번째 "불완전의사"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직해온 전문가군에서는 대다수라 할수는 없지만 자주 볼수 있는 형태의 의사사망사고들 이어서 새롭다거나 의심이 가는 특이한 형태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문의하신 사고의 경우 계제(끈, 혹은 밧줄 등 목맴에 사용된 재료)가 매여진 현수점과 매듭의 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수점을  두곳으로 볼 수 있는데,  계제가 목과 직선으로 연결된  가로지르는 가스파이프 부분의 매듭, 그곳을 거쳐 계제가 최종적으로 고정되어진 상하 수직으로 설치된 파이프부분의 매듭을 다시 보아주세요, 상하 수직으로 설치된 파이프에 최종적으로 매인 계제는 매듭의 형태와 시설물의 상태로 보아  체중이 실릴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제의 길이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중간부인 가로파이프에 매인 매듭의 형태는 결속을 위한 매듭이 아닌, 단순히 현수점을 높이기 위해 계제를 통과시켜 건 역활에 불과한 형태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발이 바닦에 닿은 최초 발견당시의 모습을, 고인의 양 무릅 뒤 종아리 위쪽을 향해 놓여진 의자와 연관지어, 목을 매는 행위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정은 계제 자체가 고무줄과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있는지의 유무와 관련이 없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마도 최초상황과 발견되어진 최종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제게 주신 사체를 촬영한 사진들에서 보이는  장면들은 통상적인 모습들로 검안(사체를 눈으로 살피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들을 통해 보면,  현장에 출동한 법과학팀은 사체의 양손(손톱밑)에서 혈흔이나 기타 저항 혹은 격투나 다툼의 흔적을 찾기를 원했을 것이고, 팔목이나 목부위 등에서도 위 열거한 흔적들이 관찰되는지 살폈을 것입니다,  얼굴과  입술, 잇몸, 눈부위 등을 촬영하면서 의사사망한 시신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세출혈인 일혈점(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혈흔, 신체의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감각부위에 발생) 이 보이는지 살폈을 것이며, 항문과 성기부분에서는 대변이나 정액이 분출되었는지도 관찰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사망한 시신에서 대변이나 정액분출(남성의 경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비슷한 비율로 관찰됩니다, 대변의 경우 망자가 사망전 심한 정도의 변비 혹은 식사시간, 음식물의 종류 등 대장상태,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정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망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존재합니다, 본 사진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식별할수 없습니다, 다만 비교적 크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목부분 삮흔의 사진에서는 생활반응이인지 판단할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보여집니다)



일혈점의 경우 사체부검을 통해  폐엽, 심장 등의 내장기관들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 또한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선명할 수도 아주 미세한 형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서는 사체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변사사건수사에서 최종판단의 근거인 "부검"을 통한 법의학적 분석은 빠져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약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기타 저항할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수사기관, 혹은 수사관이 자,타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현장의 정황이나 관련자 증언, 사체의 검안 등 만으로 범죄혐의점에 대한 유무를 확신하거나 추정의 합리성을 뒷받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관련절차에 따라 사체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죽음을 감시하고 사인을 밝혀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부검을 하지 않아도 사안의 본질을 판단함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ㅈ선생님!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일이든 처음의 시작과 과정을 못 본 삼자라면 그 결과만을 보는 것으로는 실정을 상세히 알 도리가 없으니 의문은 끝이 없고, 의혹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은 일반인이나 전문가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난제이고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른바 법과학이나 법의학을 통해서도  해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설령 입증이나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지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노력과 바램들은, 우리로서는 할수 없는 그 어떤 "절대자"가 설계해 놓은 불가능의 영역 언저리를 맴도는  부질 없는 수고를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마음 속의 의문과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재영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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