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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0 12:25
법원 "군 복무 스트레스 자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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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모 포병여단 근무 중 목 매어 사망했던 故김진X 이병에 대해 그 부모님들께서 제기한 행정소송(국가유공자비해당결졍처분)에서 부사지방행정법원이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병사(징집병)들에 대한 법원측의 승소판결이 또 한건이 늘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그간 몇건의 승소판결을 얻은 결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대법원에서 기각돼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바 있었는데, 그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식이 변화하고 또한 자해사망과 그에 따른 원인 등이 보다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돼 반영되어져야한다는 법원의 시각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잇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이병은 입대 후 소속대에 배치돼 선임자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의 정식 교육도 없이 실무(경리,회계업무)에 투입돼 여단 전체인원의 급여와 퇴직급여, 학자금지원금수령 등 모든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정신적 부담이 극에 달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이를 극복해야했습니다, 선임자인 병장은 전역하고 분대건제유지방침(총장)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자로 부터 업무인수인계나 직무교육이 없이 실무에 투입되는 불합리한 환경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직업군인으로 담당부서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중사는 질병으로 인해 입실한 상태엿고, 지휘관인 중대장은 경리,회계업무에 대해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보직이 비는대로 서열과 직책 등에 따라 여유인력이 있으면 책임자로 임명하고 실무는 담당병사가 전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창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온 것입니다, 이런류의 사고는 우리 유가족전체 사망사고의 적지않은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고위지휘관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는 지휘관도 두드러지게 표나지 않습니다)

훈련검열을 앞두고 적응기도 마치지 못해 노란 병아리딱지를 달고있던 어린 이병이 혼자서 그 무거운 엄무의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채 고민하다가 잠시  쉬고싶었던 모양입니다,  평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 주시하고 있던 중,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서둘러 찾는다고 부대 전체가 동원돼 소란스럽게 상황이 확대되자 나뭇그늘 아래에 않아 있던 이병은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더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간것 같았습니다.....스피커로 자기 이름이 불리워지고, 군견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고.....수색병력들이 산쪽으로 좁혀져들어오는 것을 보며 더욱 움츠려들었겠지요...

때로는 잠간 동안만이라도 혼자있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일도 아닌 것을 필요이상으로 확대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전문가로 처음 사회에 진입하는 징집병에 대한 적절한 직무교육의 필요성과, 일선현실에 맞지 않는 분대건제유지방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분담해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도록 하는 지휘관의 리더슆, 자해위험자의 심리와 행동패턴 등에 무지했던 낮은 의식 등이 어우러져 발생시킨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부대 뒷산 꼭대기 9부능선에 유난히 높이 솟은 소나무를 자기 키만큼이나 올라가 군화근으로 목을 매고 뚜어내리는 방법으로 죽은 어린 이병은 죽기전 부모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전역한 예비역간부는 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화해서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고, 현역간부들은 자녀들의 학자금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어린 이병을 쥐잡듯 몰아붙혔습니다, 그 일들은 원래 입실한 중사가 해야할 일이었고, 그 이병은 관련한 어떤 교육이나 실습도 받은바가 없었으며, 소속 중대장은 그런 업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군출신 대위였습니다.

죽던 날 있었던 군단의 검열은 소속 중대장과 담당 간부가 받아야했을 일이지, 갓 전입해 온 어린 이병이 대신 받으며 욕설과 폭엄을 들어야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줏잔에 비치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죽고나서도 전방보급대대 창고에서 십년동안이나 항아리속에 넣어진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다려온,  이제는 세상과 영원히 이별한 김진X이병의 명복을 빕니다.



아래는 관련 재판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이하내용-

군대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54살 김 모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상관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자살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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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0 23:55
답변 삭제  
어느 사안이던 보고 있노라면 화도 나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의논할 곳이 없어 고민하던 모습이 보여지는 듯 아프기만 합니다.
이런 가슴아픈 사연들을 외면하는 국가와 국방부.
그네들도 분명한 사람일진데 지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의 잘못이라 탓하기전에 남은 꿈마저 접고 떠나야했던 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조금더 귀하게 여겨 주기를 바랄뿐이다.
인성아빠 13-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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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마치 우리네 아들같은 일이라 가슴이 미어지네요. 10년 넘게 싸워온 부모님의 마음이 엿 보입니다. 그나마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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