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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3 11:11
판사의 마음 알기
 글쓴이 : 진맘
조회 : 831  
[매경춘추] 판사의 마음 알기

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소송 결과에 대한 예상이다.
즉 형사재판은 유ㆍ무죄의 여부와 유죄인 경우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민사재판의 경우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늘 받는다.

재판에 임하는 절박한 심정의 당사자로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재판을 하는 판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요물과도 같은 것이라 자신의 마음도 잘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재판을 하는 판사의 마음은 연꽃을 든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심오하거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변화무쌍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마음이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재판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사실의 인정은 지극히 객관적인 일이라 판사에게도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결과의 예측이 쉬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주어진 상반되는 증거들 중에서 믿는 증거를 가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경험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증거의 가치를 따지는 데는 판사의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즉 절대적이고 판사에게 전혀 재량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의 인정도 판사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나아가 법률의 적용에는 판사의 가치관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게 된다.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가' '공모를 하였는가'라는 판단은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사실의 인정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판사의 가치관이 작용하므로 그만큼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3000명 정도의 우리나라 판사들이 하는 재판이 1명의 판사가 하는 재판처럼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점이 늘 판사의 마음을 알려는 변호사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판사 12-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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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졸이며 우리 아이들의 재판을 지켜 본 많은 가족들.
누구나 느꼈을 것인데,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고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이기를 법이 아닌 마음에 호소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결국 만족할 결과들은 아니었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각자가 가진 인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요.
좋은 판사를 배정 받는것도 결국 그 사람의 운이라 보고 싶네요.
잘 풀리는 가족들도 있고, 꼬이고 꼬여 풀어가기가 쉽지않은 가족들도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올렸습니다.
마음 12-10-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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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소중한 것들을위해 전력투구 하시는 모습
비록 힘든 바다에서 헤매다가도. 어는 방파제 하나라도
발견하고. 재촉하고자 하는 우리네 심사ㅡㅡㅡㅡ

인간의 나약함이  작은마음하나 붙잡아 줄수 없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한지.

그럼에도 항로를 벗어나는이들이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슬퍼지 아니 하겠는가.  오ㅡㅡ 통제라
탈출 12-1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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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이란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요물이 맞네요.

그러나 자식의 죽음과 맞닿은 부모의 심정을 어느 정도 느낄수는 있어야 판사의 자격이 있는거 아닌가?
그것도 죽고 싶어 죽은것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의 탈출이라는걸 자료를 통해 알텐데...

결국 판사도 힘있는 편에 서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속물근성이 앞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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