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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30 13:23

심리부검, 망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글쓴이 : 진맘

심리부검 기구 국방부 내에 두는 건 부적절.
(디펜스21플러스에 실린 글 중 일부를 옮겨 보았습니다)

심리부검을 도입하려는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국방부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국방부가 심리부검을 도입해 운영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리부검위원회 같은 형태로 조직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OECD 가입국 중 자살율 1위로 범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군내자해사망자들에 국한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정재영 대표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의 수사도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시간 쌓여 온 불신이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힘들다. 군도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현재 심리부검위원회를 조사본부 내에 설치해 외부 인력을 동원할 계획을 검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니 외부 인사 외에도 국방부 소속 조사관 수명을 붙여 심리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를 군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근본적 불신이 군의문사 문제의 배경인데 심리부검 기본조사가 국방부에서 뽑은 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불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외부 인사를 앞세워 국방부 소속 조사관이 개입하는 것도 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예전 군인권상담관제도 도입 당시를 고려해 보면 외부 조사인력 역시 예비역들이 임명돼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심리부검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료도 활용돼야 한다. 국방부 조직으로 두고 국방부의 인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진실이 왜곡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심리부검위원회는 반드시 외부 조직으르 만들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심리학자들도 인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내부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헌 서강대 교수는 "심리부검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군의 통제를 받는 내부 조직이 수행하는 건 문제"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신체부검은 망자의 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심리부검은 면담과 남겨진 문서들에만 의존해 망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이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부 산하조직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 군에서 사망한 병사는 죽는 순간 보호할 가치가 떨어지는 외부인이 된다. 결국 심리부검도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조직 아래에 두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심리부검 제도를 운영해댜 한다고 본다. 사건 수사야 군이 주도한다 해도 심리부검만큼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 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사망 사건을 아우르도록 해야 한다."

현명호 중앙대 교수도 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외부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공정한 체제가 구축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방부와 적절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부검에 임하도록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같은 형태가 좋을 것 같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심리부검을 통해 유가족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기능인데 국방부가 이를 총괄할 경우 불신이 더 쌓일 수 있다. 자살을 군만의 특수한 문제로 보지말고 사회적 문제라는 큰 틀로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무팀장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군에 기구를 둘 경우 유가족들의 깊은 불신이 외려 국방부의 취지를 탈색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다른 정부 기관도 아니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국방부가 심리부검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라며 반드시 국방부 밖에 조직을 설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진맘 12-07-30 13:34 2부로 27일 몇몇 가족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에게 유리한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썩 잘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참석한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2부로 27일 몇몇 가족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에게 유리한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썩 잘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참석한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사랑으로 12-07-30 14:48 대중들에게 포괄적으로 우리들의 아픔과 국방부측의 의견이 어디까지 수렴될지 의문이나, 심리부검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부분들, 심리부검위원회 추진 부분에 대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초기단계의 불균형을 제대로 맞추어서 출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현재 우리 유가족들이 군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 유가족의 피맺힌 아품들까지 심리부검위원회의 문제점들 또한 유가족불신만을 주도한다는 것도 조금은 내용수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디펜스21플러스 관계자님들께 지속적인 응원이 있으면 하는 바램도... 우리 유가족들은 언제나 달려 갑니다. 대중들에게 포괄적으로 우리들의 아픔과 국방부측의 의견이 어디까지 수렴될지 의문이나, 심리부검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부분들, 심리부검위원회 추진 부분에 대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초기단계의 불균형을 제대로 맞추어서 출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현재 우리 유가족들이 군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 유가족의 피맺힌 아품들까지 심리부검위원회의 문제점들 또한 유가족불신만을 주도한다는 것도 조금은 내용수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디펜스21플러스 관계자님들께 지속적인 응원이 있으면 하는 바램도... 우리 유가족들은 언제나 달려 갑니다.



소리 12-07-30 15:04 피상적이 아닌. 진정 제대로 된 망자의 소리를 들어소서 그리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소서.. 피 맺힌 유가족들의 한을...... 피상적이 아닌. 진정 제대로 된 망자의 소리를 들어소서 그리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소서.. 피 맺힌 유가족들의 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