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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31 20:02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안" 확정.
 글쓴이 : 진맘
조회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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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2012-05-31

-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제한적 '순직' 인정 기준 마련 -

ㅇ 국방부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ㅇ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둘째,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①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②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ㅇ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외부 전문위원 포함)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방부는 앞으로 훈령예고 및 법적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로 개정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끝>


붙  임 1.「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일부개정안 1부
      2. 사망심사절차 1부
      3. 사망구분에 따른 보상 1부
      4. 외국군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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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맘 12-05-31 20:08
답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모두들 정확치 않으니 보도만 보시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올려진 내용이 국방부서 나온 정확한 내용입니다.
가족 12-06-02 10:35
답변 삭제  
잘보고 갑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것같아 미안함도 있고요
철아 12-06-04 11:10
답변  
잘된일입니다.. 2007년이후 소급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절차가 궁굼합니다...
가족 12-06-04 18:32
답변 삭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만 확정되었지 나머지 세부사안은 아직 발표된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니 마음으로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6월말 발표될 세부사안들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07년 소급 적용 한다는 기사도 정확치 않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세부사안이 제일 중요하니 우리 가족들은 동요하지 마시기를...
민들레 12-06-15 10:02
답변 삭제  
뭐 가  잘 된 일입니까 ?

된 일도  하나도  없건만 ....
훈령 12-07-18 15:33
답변 삭제  
일반 병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이상 근무한 간부들만 좋게 만들어진 처리훈령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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