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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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결, 1심 및 기일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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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처
 조회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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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몇건의 재판과 효력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판결에서 부분승소한바있는 故김모군의 원고측 항소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확정효력이 금일부로 완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유가족여러분께 통지드린바와 같으며, 이후 관련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련 문건이나 원고측 준비서류 등에 대해 차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故이ㅇㅇ군의 1심승소에 대해 피고와 원고측의 의사결정기일을 앞두고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원고(부친)의 의사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故병장 이ㅇㅇ군의 강제조정안이 나오는대로 유가족여러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강제조정은 원고와 피고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재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조정위원회가 별도의 기구로 설치돼있습니다)
故신ㅇㅇ군의 2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측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변호인이 서류를 준비하는대로 사무처에서 현지 출장합니다)
다음 기일은 8월 26일 오전 11시 30분이며 법정은 오늘과 같습니다.
명일 故박ㅇㅇ군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외, 방모군 등의 관련재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거나, 본 게시판에 질의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정보의 공유를 위해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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