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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7 00:52
유공자불인정 행정소송 승소.
 글쓴이 : 사무처장
조회 : 839  
우리 단체의 이모군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유공자지정을 거부하여 소송을 하였는데, 다행이도 승소하여 가족들이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중 여러가지 입증해야할 것이 많아서 법원에 허락을 받아 병원진단 및 관찰결과 등을 제출하는 등 보훈처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측 주장을 ㅇ뒷받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군의 큰누님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은 매우 어려운 쉽지않은 것인데, 긍정적인 결과기록을 하나 더 추가하게되었습니다.





-이하 언론보도-

"전경 복무중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이모(28)씨가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행위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취약성이 70%, 환경적 스트레스가 30%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고 이씨는 가족 병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씨는 전경 입대 전 중.고교와 대학 1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없고 엄격한 기동중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직무수행 중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5월 모 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6개월 가량 복무하면서 단체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참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3월 의병전역했으며, 계속 같은 증세를 겪어 작년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공무수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진이엄마 09-07-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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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할 일이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의 아닌 의무로, 기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입대하여 자기의 일 성실히 하였을텐데, 일부 몰지각한 나쁜넘들의 구타로 정신질환을 앓았다면, 사병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책임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 이런 싸움없이, 책임을 국가에서 지는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여지껏 법개정 하려고 힘들게 싸워오고 있는것 압니다.
미력하나마 작은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울것이니, 법개정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는건 어떨는지......
정재영 09-07-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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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힘을 모아야하는데, 실제로 힘을 보태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해도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만 번드르르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요, 온갇 미사여구 다 동원해 핑계를 축적하고, 온갇 트집 다잡아 변명과 비난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외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래가지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개뿔도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있잖아요, 침묵하며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보아 득세하거나 결과물을 독식하는 경우가 간혹있었는데, 그 끝이 좋지도 못했습니다,  움직여 실천하지 않은채 입으로 하는 좋은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워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진이엄마 09-07-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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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어찌하면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자식잃고,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하며, 혼자 눈물로 지새다 이렇게 만나 도움받고 있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지금 심정이면 어느곳이 걸림돌이 되는지, 모조리 불살라 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세상일이란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주위에 걸리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힘들어 하던 아들 생각하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게 솔직한 심정인데,
뭘 어떡하면 되는겁니까?
정재영 09-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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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활동에라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지요,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를 통해 우리모두의 이해와 현안들이 공론화되어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되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이니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족간 정보공유나 커뮤니케니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됩니다, 대부분의 입법활동이나 제도개혁과 관련한 움직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니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컴퓨터는 되고, 눈과 귀가 있고 손도 있지않습니까. (우리유가족회원 중 손을 못쓰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눈이 안보이는 분도 없구요, 휴대전화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 온라인활동보다 훨씬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구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관심부족이나 무성의문제로 보아도 별 할말이 없을 것같습니다)
집에서 침묵하며 들어않아 가슴아파하는 것으로 되는 일은 심장병을 얻어 건강을 해치거나, 불특정 타인에 대한 증오를 키워 불신과 반목을 유발시키고,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종의 자해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얻지도 말아야합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맞는다면.
정재영 09-07-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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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군.경.협 회원가족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게됩니다, 그 단체도 우리만큼 문제가 많지요, 심각한 분쟁도 있고, 격론도 오가며 심지어는 서로 심하게 다투기까지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분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효과적인지는 그만두고라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촉구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시도하고 목적하는바가 어떻든 그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한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는 사람들보다는 얻는 것이 더 있어야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이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똑같이 가슴아프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서 실천하는분들이니까요. 먼 훗날 우리 유가족들은 어느지점에서 서로 만나게될 것입니다, 그때 유가족들 모두는 각기다른 나름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결과물을 가진 가족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그것은 후회가 될지, 아니면 자부심과 성취가 될지는 가족들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진이엄마 09-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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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새로운 집인데, 우리가 쓸고 닦고 가꾸어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것 같은데, 우리 인권연대를 위해서 하루에 한번씩은 꼭 '내집찾기' 하는것 어떠세요......
삼각산살모… 09-07-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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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사무처장님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장 잘 이해 하시고 새로운 싸이트 개설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셧네요!오늘 새로 찾아와 인사 드림니다...우리 회원님들은 같은 아품을 가지고 있지요...우리 모두 힘 모아 정재영 사무처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의 명예/회복과 우리마음속 아품을 떨처버립시다......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부산에서 방흥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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